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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17	1021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04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내에서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의 적극적인 대화 움직임은 문제인 정부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통일부도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맞…	가공목록
217	1021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0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불핵불용의 원칙과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믿을 수 있는 변화가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만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다. 남북한 사이에 신…	가공목록
217	1021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0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조건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내적 조건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적 ‘통일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통일담론의 확산을 위…	가공목록
217	1022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07	이러한 가중치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기업 CEO가 통일비전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세일 교수는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통일외교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주변국들에게 국내 통일의 가…	가공목록
217	1022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08	북한 핵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사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2012년의 2·29 합…	가공목록
217	1022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09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와 협력, 질서 형성의 ‘프로세스’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것만을 포함할 수 없다.11 신뢰가 형성되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역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세스가 역진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신뢰의 수…	가공목록
217	1022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0	대북정책 선호와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	가공목록
217	1022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1	통일대박론은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사후적으로 보완되고 정당화된 정책적 개념이다. ‘통일대박’과 같이 사후에 보완된 정책적 개념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모호함이 있다. 개념의 구성 요소와 적용…	가공목록
217	1022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2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대북정책은 이른바 ‘기능주의(functionalism)’ 접근법이었다.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협력을 유도하는 ‘확산효과(spill-over)’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남…	가공목록
217	1022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3	통일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인식하는가는 통일정책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최종적 사건을 통일로 이해할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대부…	가공목록
217	10227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4	또한, 구성요인 도출의 2순위로 기업 차원에서 위기관리의 위기대응시스템 실행으로 나타난 것은 북핵 위기상황에 대한 시급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는 단순히 영토와 제도의 재통합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인권과 행복이라는 …	가공목록
217	10228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5	정책에 대한 개인선호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시각, 정치성향 시각, 사회문화적 시각, 경제적 시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시각은 연령, 성별, 결혼, 종교, 거주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정치성향 시각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정…	가공목록
217	10229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6	최종적 사건으로서 통일의 시점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로 통일 되는 시점이 a, b, c, d로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른 e의 시기에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간이 길어져 통일은 그저 정책적 슬로건으로만 남을 수도…	가공목록
217	10230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7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경제·사회·문화 부문과 정치·군사 부문의 연계는 쉽지 않았으며, 경제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일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포용정책은 북한이 남한의 정책에 대…	가공목록
217	10231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8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시각을 제외한 정치성향 시각과 사회문화적 시각, 그리고 경제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각 시각에서 강조하는 요인들이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왜냐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변수들의 영향력이 일정한 모습을 …	가공목록
217	10232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19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비롯해 남북한이 쌓아온 역사적인 문제, 지금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합의된 미래비전 구축의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해소했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언제 이뤄지더라도 통일의 …	가공목록
217	10233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20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	가공목록
217	10234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21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향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선, 남한사회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이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수사(rhetoric)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가공목록
217	10235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22	통일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은 통일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통일의 다양성이란 다양한 수준에서 통일을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낮은 수준에서의 통일이 더 높은 수준으로의 통일에 이르기 위한 선행조건일 필요는 없다. 전쟁과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공존하면서도 …	가공목록
217	10236	PCY_201805280535567441	통일정책연구 2017 제26권 1호	통일연구원	2017	총류	123	통일대박론의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핵심은 통일준비의 정책화와 제도화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14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통일 관련 정책의제의 발굴과 통일담론의 공론화 및 확산을 활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