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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89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4	런던 대학교는 청소부, 접수원, 수위 등의 업무에 많은 아웃소싱 회사를 고용하고 있다. 영국독립노동자연합(IWGB)은 2017년 9월부터 런던 대학에서 아웃소싱을 종식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2018년 4월 런던 대학에서의 파업을 선도하였는데 이는 고등교육에서 …	가공목록
314	1589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5	또, IWGB는 사실상 고용주인 대학이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거부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 제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런던 대학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과 단체 …	가공목록
314	1589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6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상시·지속 업무 비율 76.2%에 비해 정규직과의 동일업무 비율은 59.0%로서 17.2%의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정규직과의 동일업무 비율 역시 절반을 훨씬 더 넘어서는 수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의 원청회사와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을 …	가공목록
314	1589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7	2018년 1월 영국의 공공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하청기업 카릴리언(Carillion)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rillion은 공공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업체임과 동시에 영국의 주…	가공목록
314	1589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8	또한,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의 지나친 효율성 추구로 인한 직원 삭감, 임금 삭감과 그로 인한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가 되어왔다. 예를 들면 Carillion이 런던 교육 병원의 환자 이송 서비스, 청소 및 기타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면서 하청 계약을 …	가공목록
314	1589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9	실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에 근속한 기간은 평균 90.3개월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7년 반이란 긴 기간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업체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임을 의미한다. 함; 평균 고용업체 교체 빈도를 …	가공목록
314	1589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0	최근 공공부문 중 특히 문화부문에서 아웃소싱에 대항한 투쟁이 있어왔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충성도가 높은 400명의 직원들이 하청기업 Securitas에게 아웃소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장기간에 거친 항의 …	가공목록
314	1590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1	앞서 살펴본 영국의 간접고용 실태와 법적 규제, 노조 관련 쟁점 등이 한국 간접고용 실태와 관련하여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한 전통적으로 조합화되지 않았거나 덜 대변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영국독립노동자조합(IWGB…	가공목록
314	1590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2	또, 영국의 간접고용 관련 캠페인 성공 사례를 보면 산별노조나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T의 사례에서 노동조합인 CWU(the Communication Workers Union)는 파견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	가공목록
314	1590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큰 규모의 간접고용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그에 대한 법과 제도는 미비하며,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고용보호의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노동으로 남아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본질적으…	가공목록
314	1590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가 상이하여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애매한 만큼 그 실태 파악도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346만 5239명으로서 경제활동부가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규모의 4배 수준에 달한다. 경제활동부가조사…	가공목록
314	1590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5	현재 추진중인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민간부문에서도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규직의 80%, 비정규직의 88%, 전체 85%가 찬성 의견을 표명했는데, 업종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를 최저값 –2와 최고값 +2의 4점 범위 지수로 환산하…	가공목록
314	1590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6	사업장공동결정법에 따른 직장평의회의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권한 활용의 정당성을 연방노동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특성, 업무상 지위, 업무기간…	가공목록
314	1590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7	사업장공동결정법에 따른 직장평의회의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권한 활용의 정당성을 연방노동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특성, 업무상 지위, 업무기간…	가공목록
314	1590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8	본인의 정규직 전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는 1.64로서 범위 4점 척도의 41%에 달하는 크기이며,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조선 업종이고, 그 다음은 유통 업…	가공목록
314	1590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29	사업장공동결정법에 따른 직장평의회의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권한 활용의 정당성을 연방노동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특성, 업무상 지위, 업무기간…	가공목록
314	1590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0	사업장공동결정법에 따른 직장평의회의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제도적 권한 활용의 정당성을 연방노동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견노동자의 특성, 업무상 지위, 업무기간…	가공목록
314	1591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1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캠페인 성공사례로는 BT(British Telecom)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BT는 에이전시 워커 고용을 대폭 증대시켰는데, 특히 50프로의 콜센터 직원이 에이전시 워커였다. 이들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	가공목록
314	1591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2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캠페인 성공사례로는 BT(British Telecom)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BT는 에이전시 워커 고용을 대폭 증대시켰는데, 특히 50프로의 콜센터 직원이 에이전시 워커였다. 이들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	가공목록
314	1591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3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캠페인 성공사례로는 BT(British Telecom)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BT는 에이전시 워커 고용을 대폭 증대시켰는데, 특히 50프로의 콜센터 직원이 에이전시 워커였다. 이들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