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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87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94	위의 법률들은 간접고용 사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와 더불어 간접고용 근로자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적 조치였던 …	가공목록
314	1587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95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치료하는 비중이 66%인 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잘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	가공목록
314	1587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96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종류의 간접고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고용 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간접고용 근로자의 계약 형태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실제 고용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견노동자의 …	가공목록
314	1587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97	이렇듯,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1996)에 따른 임금, 휴가, 퇴직, 고용보호, 교육 훈련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employee)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권리는 1973년 제정된 파견…	가공목록
314	1587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98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처우를 받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상대 협상력 부족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는 반면,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숙련 기술 부족을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가공목록
314	1587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199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영국의 임시교사(supply teacher)를 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umbrella contract 하에 고용된 임시직 교사는 임금으로 120파운드가 아닌 140파운드를 지급받지만, 이 금액에는 휴일 수당 및 연금까지 포함되어있으며 관리수수료…	가공목록
314	1587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0	향후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2(전혀 아니다)와 +2(매우 그렇다)의 범위 4점 척도에서 정규직은 -1.2로 현직장을 이직하기보다 잔류할 의향이 훨씬더 강함을 의미하다. 반면 비정규직은 -0.5로 이직 의향보다 잔류 의향이 조금…	가공목록
314	1588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1	사내하도급 또는 파견근로와 같은 삼면적인 고용관계의 특성 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고용업체와의 관계조차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즉, 사용자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한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성…	가공목록
314	1588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2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법률상으로는 보장되어있다. 파견근로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법률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받고, 징계 청문회에 파견근로자와 동반할 대표자를 제공받으며, 파견업체와 …	가공목록
314	1588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3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영국노총(TUC)의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13%의 불안정고용 근로자들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인 24.2% 보다 현저하게 …	가공목록
314	1588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4	본인의 정규직 전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는 1.64로서 범위 4점 척도의 41%에 달하는 크기이며,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조선 업종이고, 그 다음은 유통 업…	가공목록
314	1588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5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3권 관련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노사분쟁 조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은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하는 자문·알선·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가공목록
314	1588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6	파견근로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공식적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사법적 절차나 심판을 하기에 앞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	가공목록
314	1588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7	본인의 정규직 전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는 1.64로서 범위 4점 척도의 41%에 달하는 크기이며,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조선 업종이고, 그 다음은 유통 업…	가공목록
314	1588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8	비공식적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파견근로자는 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에이전시는 사실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파견근로자가 회의에서 직장 동료나 노동조합 대표를 동반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등 …	가공목록
314	1588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09	파견근로자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또는 National Living Wage)를 받지 못한 경우, 그들은 고용심판 청구를 하거나 최저임금 집행 팀이 있는 영국 세관(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에 연…	가공목록
314	1588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0	본인의 정규직 전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는 1.64로서 범위 4점 척도의 41%에 달하는 크기이며,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과 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조선 업종이고, 그 다음은 유통 업…	가공목록
314	1589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1	2000년대 초반 이후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 단체적 협상력 향상 등을 위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해왔으나, 사용사업주의 반노조적 태도와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간접고용의 특성 상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렇듯 부당해고가 규…	가공목록
314	1589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2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캠페인 성공사례로는 BT(British Telecom)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BT는 에이전시 워커 고용을 대폭 증대시켰는데, 특히 50프로의 콜센터 직원이 에이전시 워커였다. 이들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	가공목록
314	1589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13	영국독립노동자조합(The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IWGB)은 저임금, 이민 노동자, 아웃소싱된(outsourced) 근로자 등 소위 “임시직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