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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91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4	한편 노조가 존재하고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들 가운데 노조가입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다음은 노조 가입 시도에 대한 회사의 압력 경험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측에 의…	가공목록
314	1591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5	영국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캠페인 성공사례로는 BT(British Telecom)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BT는 에이전시 워커 고용을 대폭 증대시켰는데, 특히 50프로의 콜센터 직원이 에이전시 워커였다. 이들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	가공목록
314	1591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6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내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활동조건을 항목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태도는 협력업체의 교섭태도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원청 회사의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	가공목록
314	1591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7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인력과 홈서비스센터 인력의 노동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금년도 설치 직군의 임금은 실적급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월 250만원, 내근직 월 180~190만원, 고졸신입의 경우 월 150 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가공목록
314	1591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8	사용자에 해당하는 A통신사의 경영진, 경총, 협력업체 사장단 협의체 등은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을 뿐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노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섭…	가공목록
314	1591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39	현재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센터도 있었지만, 그 중 대다수는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 수준이 매우 높은 …	가공목록
314	1591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0	현재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S사의 선례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회사 방식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과 거부반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원청 경영진의 의지, 노조의 역량, 소비자와 NGO 등 제3자에 의한 사회적 압력…	가공목록
314	1592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1	이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51～5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였다. 제3장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저임금이 사용자, 특히 원청기업에…	가공목록
314	1592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2	정규직의 연령별 평균임금은 50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해 20대 초반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임금 변화폭이 정규직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 40대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50대부터 서서히 감소한다. …	가공목록
314	1592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3	앞서 살펴본 대로 간접고용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증가, 기업 및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 확대, 빈번한 소득 단절 등의 부정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저임금․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	가공목록
314	1592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4	더욱 근본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현…	가공목록
314	1592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5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Mayhaw & Quinlan(1999)은 아웃소싱의 위험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경제적 측면에서 아웃소싱의 경쟁적인 입찰방식, 결과에 따른 보상, 장시간 노동이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가공목록
314	1592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6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개선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제 급여와 시중노임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기본급이 시중노임의 74.7%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산출내역서 기본급이 “시중노임 × 조정계수 × …	가공목록
314	1592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7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Mayhaw & Quinlan(1999)은 아웃소싱의 위험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경제적 측면에서 아웃소싱의 경쟁적인 입찰방식, 결과에 따른 보상, 장시간 노동이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가공목록
314	1592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8	임금 최저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만으로는 불평등 축소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용업체 또는 원청기업의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을 매개로 집단 간 임금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메커니즘 자체에 개입해야 한다. 우선, 노사관계 측면…	가공목록
314	1592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49	본 연구의 대상은 첫째,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현황이다. 한국에서의 간접고용의 활용은 전문인력의 활용보다 인건비 절감이나 법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파견, 용역노동자들의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가 …	가공목록
314	1592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50	파견용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임금표 없이 매해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역계약과 고용계약이 반복적으로 다시 체결되고 숙련 축적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	가공목록
314	1593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51	끝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정책 뿐 아니라 기업 간 계약 종료 및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소득이 주기적으로 단절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견업체에게는 정규직 고용 의무와 대기기간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	가공목록
314	1593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52	실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업체가 실질적 권한을 결여한 가운데 원청 사용업체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한다. 따라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더라도 고용업체와 유의미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 …	가공목록
314	1593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53	둘째, 원청 사용업체의 정규직과 고용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처우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무불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를 월등히 더 많이 당하지만 정규직에 비해 산업재해보험보다는 본인부담…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