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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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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99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4 | 한편, 불법파견 문제가 노사관계 영역에서 쟁점화(파견근로 2년, 2001년 3월)되면서, 통신업 내 각 기업들 또한 기존의 계약직과 파견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규제회피, 지배구조 유지(기존 임직원 탈출구), 노사관계 담합구조 등의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외주화 했으며,… | 가공목록 |
| 314 | 1599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5 | 2, 3차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은 누구도 2,3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이다. 원청회사는 1차 사내하청 업체가 얼마 만큼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지보다 하청업체가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1차 협력업체… | 가공목록 |
| 314 | 1599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6 | 2018년 9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인력과 본 사례 연구의 주요 대상인 홈서비스센터 소속 인력의 노동조건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탁사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 이전부터 정규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즉 이들의 임금체계는 높은 고정급… | 가공목록 |
| 314 | 1599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7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선언만으로 관철되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 가공목록 |
| 314 | 1599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8 |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70%)는 비조합원이다. 면접 조사 결과, 노조 탈퇴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담, 노조에 대한 개인적 편견 등의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노조 탈퇴 또는 미가입의 또 다른 요인은 사용자의 비노조 인센티브… | 가공목록 |
| 314 | 1599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19 | 정규직의 연령별 평균임금은 50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해 20대 초반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임금 변화폭이 정규직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 40대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50대부터 서서히 감소한다. … | 가공목록 |
| 314 | 1599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0 | 이렇듯 노사협의회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장홍근(2016)외의 연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유노조기업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무노조기업에서도는 노사협의회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 가공목록 |
| 314 | 1600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1 | 유통부문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상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영역과 매장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하청은 유통업체의 거래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며, 유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종진, 2011). 대… | 가공목록 |
| 314 | 1600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2 | 앞서 살펴본 대로 간접고용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증가, 기업 및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 확대, 빈번한 소득 단절 등의 부정적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저임금․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 | 가공목록 |
| 314 | 1600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3 | 간접고용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해대변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산별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간접고용 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의 지회, 분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규직 노동조합이 어떤 연대전략을 취하… | 가공목록 |
| 314 | 1600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4 | 정규직의 연령별 평균임금은 50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해 20대 초반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임금 변화폭이 정규직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 40대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50대부터 서서히 감소한다. … | 가공목록 |
| 314 | 1600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5 | 유통부문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상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영역과 매장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하청은 유통업체의 거래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며, 유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종진, 2011). 대… | 가공목록 |
| 314 | 1600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6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의 방안으로 이해수준에서의 활동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접고용을 포함한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조직으로 노동회의소와 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노동회의소는 쉽게 말하면 상공회의소… | 가공목록 |
| 314 | 1600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7 |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사업주를 노조법 상 공동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관계에서 단 체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의 결정권자이므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 가공목록 |
| 314 | 1600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8 | 제7장 간접고용 관련 외국의 법·제도에서는 간접고용에 대한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1990년대 이후로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으로 인하여 비전형근로(atypical work)의 한 유형인 간접고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간접고용이… | 가공목록 |
| 314 | 1600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29 | 유럽연합 차원에서 파견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노사단체 간의 협의는 2000년 5월에 시작되어 1년간 계속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교 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 가공목록 |
| 314 | 1600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0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로 면접대상자는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이를 산재처리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 | 가공목록 |
| 314 | 1601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1 | 정규직의 연령별 평균임금은 50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해 20대 초반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임금 변화폭이 정규직의 경우만큼 크지 않다. 40대 후반까지 서서히 증가한 후 50대부터 서서히 감소한다. … | 가공목록 |
| 314 | 1601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2 | 유통부문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상품의 유통과 판매와 관련된 영역과 매장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상품의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하청은 유통업체의 거래방식과 관계되어 있으며, 유통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종진, 2011). 대… | 가공목록 |
| 314 | 1601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33 |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근로자파견업이 성행하였으며, 파견규제에 관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파견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65년에 제정된 인력공급의규율에관한법률(Wet op het ter beschikking stellen van arbeidskra…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