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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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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17590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17 | 지금까지의 원칙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넷째는 정신적 보답의 원칙이다. 물질적 보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정체성(Identity)을 지켜야 할 책임을 말한다. 우리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그 애국정신의… | 가공목록 |
| 351 | 17591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18 |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일인당 GDP(2010년 달러 기준으로 평가한 1985년 일인당 GDP는 인도네시아가 1,386달러, 태국은 1,666달러)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모두 중국(538달러)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2016년엔 중국이 가장 … | 가공목록 |
| 351 | 17592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19 | Bappenas는 1963년 수카르노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설립됐다. 이때는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로 설립됐다가 이후 국가개발계획부로 승격됐고, 1980년에는 산하에 지역별로 지방개발계획처를 설치해 25년 장기개발계획과 … | 가공목록 |
| 351 | 17593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0 | 세 번째는 미래 세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확충시킬 수 있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매년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 자녀들을 한국으로 초청한다. 참전용사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이들의 후손인 2세, 3세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카이브 사업도 진… | 가공목록 |
| 351 | 17594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1 | 보훈정책의 성격이나 내용은 국가의 발전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거기에는 한 나라의 역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선진국의 보훈제도는 제대군인(Veterans)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군인, 경찰 외에도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4·19, … | 가공목록 |
| 351 | 17595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2 | 앞으로 보훈정책은 국민의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훈정책 추진 역량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국가유공자를 찾아서 예우하고 보상의 수준을 국가발전과… | 가공목록 |
| 351 | 17596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3 | 먼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제대군인은 헌신과 희생으로 국토를 방위하여 국민을 지키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왔다. 이로 인해 건어물 수출하는 ‘가난한 나라’(1948년)가 ‘수출 세계 6위’(2015년)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는데, 군인은 무력충돌 가능성이 … | 가공목록 |
| 351 | 17597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4 | 앞으로 보훈정책은 국민의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보훈정책 추진 역량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국가유공자를 찾아서 예우하고 보상의 수준을 국가발전과… | 가공목록 |
| 351 | 17598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5 | 보훈제도는 국가 형성 이후 국민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유지되어온 국가의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어온 필수 불가결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 충훈부(忠勳府)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 가공목록 |
| 351 | 17599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6 |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까지 벌어진 6·25 한국전쟁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터가 된 한반도는 폐허가 되다시피 엄청난 참화를 경험했다. 3년 동안 진행된 한국전쟁은 단일 지역의 전쟁으로서… | 가공목록 |
| 351 | 17600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7 | 매년 6천여 명의 중·장기복무 군인이 군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40대 전후에 전역하는데, 이 시기는 주거와 자녀 교육 등 생애주기로 볼 때 지출이 가장 많은 때다. 특히 20년 미만을 복무하여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이 55.7%로 재취… | 가공목록 |
| 351 | 17601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8 |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까지 벌어진 6·25 한국전쟁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터가 된 한반도는 폐허가 되다시피 엄청난 참화를 경험했다. 3년 동안 진행된 한국전쟁은 단일 지역의 전쟁으로서… | 가공목록 |
| 351 | 17602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29 | “제대”란 현역 군인이 만기복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군대 복무가 해제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이중… | 가공목록 |
| 351 | 17603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30 |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희생과 공헌을 ‘애국’의 이름으로 존중하는 통일된 가치를 부여했다.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 | 가공목록 |
| 351 | 17604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31 | 또한 유엔참전국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외교도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 21개국 196만 명의 참전용사 중 3만 8천명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중 사망했고, 세계 유일의 UN묘지인 부산UN기념… | 가공목록 |
| 351 | 17605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32 | 태종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는 양인 수백 명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 조선의 최고 권력층이 권력을 이용해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듦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위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노비가 된 양인들은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소량을 제기했다. 담당 관원이었던 … | 가공목록 |
| 351 | 17606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33 | 현안으로 떠오른 노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조선 정부는 노비 문제의 올바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비법제를 정비해 나갔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노비 문제와 그에 대한 판례들을 고려하면서 노비 법제 정비가 진행됐다. 두 번… | 가공목록 |
| 351 | 17607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34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가공목록 |
| 351 | 17608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35 | 한국과 똑같이 2차대전 후 독립된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자원과 인구도 많아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알고 싶어한다. Bappenas도 우리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정책을 추진할 … | 가공목록 |
| 351 | 17609 | PCY_201803271050305381 |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총류 | 36 | 태종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는 양인 수백 명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 조선의 최고 권력층이 권력을 이용해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듦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위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노비가 된 양인들은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소량을 제기했다. 담당 관원이었던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