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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51	17650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77	노비 관련 사항은 기본적으로 형조 도관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형조 도관만으로는 당시의 노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임시 기관으로서 변정도감을 설치해 형조 도관과 함께 노비 문제의 처리 및 법제 정비를 담당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 기능을…	가공목록
351	17651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78	태종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는 양인 수백 명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다. 조선의 최고 권력층이 권력을 이용해 수백 명을 노비로 만듦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위 사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노비가 된 양인들은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소량을 제기했다. 담당 관원이었던 …	가공목록
351	17652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79	21세기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은 대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인 시민의 역할과 공동체 정신을 조명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공유된 보편적 가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여러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들과의 수평적 거버넌스로 확장돼야 한다. 이…	가공목록
351	17653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0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노비 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형조 도관이나 지방 수령의 소관이었다. 하지만 노비 소유주는 대부분 지배계층이었고, 따라서 노비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공목록
351	17654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1	한국과 똑같이 2차대전 후 독립된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자원과 인구도 많아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알고 싶어한다. Bappenas도 우리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정책을 추진할 …	가공목록
351	17655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2	국가유공자 보상은 민간의 피해 보상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국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민간의 재해보상보다 우대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이 민간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보훈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	가공목록
351	17656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3	국가유공자 보상은 민간의 피해 보상과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국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민간의 재해보상보다 우대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이 민간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보훈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	가공목록
351	17657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4	현안으로 떠오른 노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조선 정부는 노비 문제의 올바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비법제를 정비해 나갔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노비 문제와 그에 대한 판례들을 고려하면서 노비 법제 정비가 진행됐다. 두 번…	가공목록
351	17658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5	태종대에 국가에서 모든 노비의 소유 관계를 파악해 소유 공문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비 소유주간의 분쟁을 막고, 또한 양인이 노비로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노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변계량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숫자를…	가공목록
351	17659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6	1년 전 필자가 제대군인들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보훈처 협조하에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상담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제대군인들의 정서적 불안 요인으로 전역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확실성, 취업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감 등 미래 상황에 대한 심리…	가공목록
351	17660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7	그런 나라사랑 정신의 출발이 보훈이다. 보훈(報勳)은 사전적으로는 ‘공훈에 보답함’으로 정의되며, “[같은 말] 국가보훈(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라고 풀이된다. 뜻풀이나 외국어로의 번역이 쉽지않은 …	가공목록
351	17661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8	조선초기 노비법제 정비는 조선왕조가 내세운 가치인 성리학적 이념에 토대를 두고 이뤄지면서도, 고려후기부터 이어져 온 노비 문제 및 분쟁의 수많은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국왕과 관료들 사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이뤄졌고, 나아가 노비와 관련된 …	가공목록
351	17662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89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군복무 중 전역 이후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사전 정보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무자격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흔히 경험하고 있다. 현재 진로설계는 …	가공목록
351	17663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90	북한산성 축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숙종 때였다. 숙종 초반 청나라의 불안한 정황으로 인해 축성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702년 우의정 신완(申琓)의 축성 건의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도성 수축을 먼저 하자는 다수 신료들의 주장에…	가공목록
351	17664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91	북한산성 축성은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과 총융사 김중기(金重器)가 총괄했으며, 실제적인 축성 작업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군문에서 분담하여, 1711년 4월 3일 축성을 시작하여 10월 19일에 완공했다. 축성된 북한산성 길이는 총 7,620보였으며 여장 수는 …	가공목록
351	17665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92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단순히 애국심에 의존하여 기업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업에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된다. 제대군인들에 대한 기업에 투영된 인식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절제된 자기관리, 뛰어난 기획력, 리더…	가공목록
351	17666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93	대통령께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불…	가공목록
351	17667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94	셋째는 민간기업 취업을 위한 국방부, 보훈처, 노동고용부 등 협력관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발굴, 여성취업 문제와 차별화된(갈등해소차원) 전략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성단체 등 기타 단체들과 제대군인들의 취업이 일자리 다름으로 갈등으로 비화되어 공론…	가공목록
351	17668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95	보훈은 애국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다. 우리나라 보훈은 근현대사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애국심, 정체성, 나아가 국민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훈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	가공목록
351	17669	PCY_201803271050305381	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2017	총류	96	이러한 방위전략의 변화는 당시 수도 서울의 성장을 반영한 조치였다. 17세기를 경과하면서 조선은 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하락했던 경제력을 정부 노력과 지방 사림(士林)의 협조, 백성들의 참여하에 상당 수준 회복했다. 이 기간 동안 수도 서울은 전…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