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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4 164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38 우리나라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료 및 공공의료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가공목록
4 165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39 정보통신제품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그리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공목록
4 166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0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는“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가공목록
4 167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1 영국의 장애인 수는 약 86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 인구의 15% 수준이다. 이 중 약 400만 명의 장애인이 국가보건의료서비스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7년 국가보건서비스법 하에서 의료치료와 간호서비스를 위한… 가공목록
4 168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2 재활치료의 급성 및 아급성기를 담당하는 재활전문병원으로는 국내유일 재활전문국가중앙기관인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을 포함하여 10개 의료기관을 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재활병원을 개설하여 재… 가공목록
4 169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3 지급신청은 우편ˏ 방문ˏ 팩스ˏ 사업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관할 시ˏ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지자체 일반회계(조세재원)에 기반을 둔다. 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 가공목록
4 170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4 셋째, 장애특성에 따른 전문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장애의 저시력 재활치료와 청각장애의 언어재활치료, 화상장애의 화상전문치료병원을 들 수 있다. 특히 화상전문병원의 경우 2014년 현재 한강성심병원이 유일하게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화상… 가공목록
4 171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5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통해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노동의 제공, 레크레이션 시설 제공, 등록업무 등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부여하였다. 1963년부터는 ‘보건과 복지, 지역사회보호의 개발’이라는 제안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공목록
4 172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6 일본의 보조기구의 품목을 보면 단순히 의지·보장구나 휠체어와 같은 기초적인 범위를 넘어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 욕실 및 위생관련 용품, 의치 등과 같은 실버용품에서부터 안경, 개호용품, 영상 및 정보기기등과 같은 다양한 용품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공목록
4 173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7 장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장애 전문재활의료기관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각장애의 저시력 재활치료와 청각언어장애의 언어재활치료를 들 수 있다. 시각장애 중 저시력 장애는 적절한 보장구 처방과 저시력 재활치료를 통해 상태의 호전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가공목록
4 174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8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법’을 통해 지방행정당국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노동의 제공, 레크레이션 시설 제공, 등록업무 등 복지서비스 행정책임을 부여하였다. 1963년부터는 ‘보건과 복지, 지역사회보호의 개발’이라는 제안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정책이 본격적으로… 가공목록
4 175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49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연령에 맞는 장애인건강검진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장애인건강검진프로그램이 없다.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유형,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고안해야 한다. 특히 고령장애… 가공목록
4 176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0 일본에서는 1993년에 후생성(후생노동성)과 통상성(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복지용구법」)을 제정하였다. 제1조에서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및 심신장해자의 자립 촉진 및 이… 가공목록
4 177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1 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사가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개선이 장애인들의 건강권 달성에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보건의료종사자의 장애… 가공목록
4 178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2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6.1%)가 가장 많았고,‘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11.8%),‘출산비용지원’(9.4%),‘가사도우미’(9.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14.4%가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가공목록
4 179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3 일본의 보조기구의 품목을 보면 단순히 의지·보장구나 휠체어와 같은 기초적인 범위를 넘어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 욕실 및 위생관련 용품, 의치 등과 같은 실버용품에서부터 안경, 개호용품, 영상 및 정보기기등과 같은 다양한 용품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공목록
4 180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4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제2014-130호)에 의하면 전동휠체어 29개 제품 중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하며,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30개 제품 중 기준액보다 낮은 제품은 6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유형과 체형… 가공목록
4 181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5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이동의 제한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98만원 2천원이고, 월평균 지출액은 161만 8천원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 가공목록
4 182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6 건강권이 가장 널리 쓰이고 이해되는 권리이지만 건강과 인권의 관계는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건강에서의 인권은 더 넓은 범위에서 인권의 여러 영역과 관련이 있다. 그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인권이 침해됨으로써 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둘째 의료나 공중보건정책, 사업, 프… 가공목록
4 183 PCY_201503230537511901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총류 57 장애인이 보조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보조기구의 활용방법 등을 습득할수록 보조기구의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체계 수립은 보조기구 주요 정책 중에서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 가공목록
161–1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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