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3 | 1875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4 | 1990년 ｢아동권리협약｣과 1996년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제적 노력들이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성착취의 예방,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음란물의 규제 정책 및 법률적 제도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 가공목록 |
| 363 | 1875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5 |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단순소지죄 처벌’, ‘가상음란물 처벌’, ‘성인가장출연 음란물 처벌’ 등 쟁점에 대한 일반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국민 5,000명에 대한 온… | 가공목록 |
| 363 | 1875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6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일반화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란물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아동 청소년들은 인터넷상 음란물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음란물의 피사체가 되는 범죄피해를 경험하… | 가공목록 |
| 363 | 1875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7 | 특히 독일에서 2009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살인, 성폭력, 강도, 상해 등 폭력범죄(Gewaltkriminalität)의 감소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폭력범죄는 2011년 대비 2012년 195,143건으로 약 1% 감소하였다. 성적자기결정권에… | 가공목록 |
| 363 | 1875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8 | 거짓말 탐지기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약물남용자들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는 유용한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짓말 탐지기 … | 가공목록 |
| 363 | 1875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9 | 그러나 일본에서는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은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입법자가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아동이 … | 가공목록 |
| 363 | 1875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0 |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자 중 일부는 소아성애자이다. 소아성애자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환상, 충동, 성적 흥분, 성적 행동 면에서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춘기 이전 단계의 아동 및 사춘기 아동, 유아 혹은 … | 가공목록 |
| 363 | 1875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출연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성도착 행위, 강간, 가학성 변태성욕,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고문, 살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것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를 어렵게 한다. 음란물 피해 … | 가공목록 |
| 363 | 1875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2 | 전형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음란물을 수집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크게 성적인 동기와 비성적인 동기로 구분된다. 첫째, 많은 수의 아동… | 가공목록 |
| 363 | 1875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3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은 소아성애자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현실도피나 환각의 목적, 혹은 자위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노출은 성에 대한… | 가공목록 |
| 363 | 1876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4 |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적인 아동인신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 약 3,000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500명이 15세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 가공목록 |
| 363 | 1876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5 |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적인 아동인신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 약 3,000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500명이 15세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 가공목록 |
| 363 | 1876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6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출연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 성도착 행위, 강간, 가학성 변태성욕,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고문, 살인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것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유를 어렵게 한다. 음란물 피해 … | 가공목록 |
| 363 | 1876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7 |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적인 아동인신매매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 약 3,000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성매매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500명이 15세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 가공목록 |
| 363 | 1876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8 | 이어 미국 연방의회는 2003년 실제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PROTECT법을 전격 통과시키는데, 이 법 제2252A조에서는 아동음란물 중에서 ‘실제 아동과 구별이 불가능한 아동의 시각적 묘사’만을 규제하도록 … | 가공목록 |
| 363 | 1876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19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범죄자의 일탈적인 성적 태도, 특히 아동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지적 왜곡은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아동에 대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아… | 가공목록 |
| 363 | 1876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0 | ｢아동권리협약｣은 교육, 표현, 발달, 문화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 아동의 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 등과 상관없이 아동을 보… | 가공목록 |
| 363 | 1876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1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착취를 포함하는 성적 학대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 | 가공목록 |
| 363 | 1876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2 | 최근 전 세계적 음란물 시장은 약 97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이 중 미국 시장의 규모는 100-1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는 성행위 자체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 가공목록 |
| 363 | 1876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3 |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미국 연방의회는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