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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3 | 1877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4 |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 | 가공목록 |
| 363 | 1877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5 | 컴퓨터화면에서 볼 의도로 아동음란물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불러온 자는, 비록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할 의사로 음란물 데이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동음란물 소지를 기도(unternehmen)한 것으로 독일 형법 제184조b 제4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한다. … | 가공목록 |
| 363 | 1877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6 | 1984년 상원을 통과한 아동보호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등 ｢아동성착취보호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1977년의 아동성착취보호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첫째, 이 법안은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 | 가공목록 |
| 363 | 1877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7 | 많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수집품들을 분류하고 조직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성적 행위 특성에 따라 이미지를 파일화한다. 일부는,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직화된 수집물들을 광범위하게 거래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 가공목록 |
| 363 | 1877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8 | 양자간의 차별성은 특히 미국의 입법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실제 아동이 관여되지 않은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의 일반적 규제기준이 아니라 일반적 음란성 판단기준인 ‘밀러기준’(Miller Test)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다. 2002년 기존… | 가공목록 |
| 363 | 1877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29 | 많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은 수집품들을 분류하고 조직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성적 행위 특성에 따라 이미지를 파일화한다. 일부는,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조직화된 수집물들을 광범위하게 거래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 가공목록 |
| 363 | 1877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0 |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 | 가공목록 |
| 363 | 1877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1 |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iller v. California 판결에서 미국의 음란성 판단기 준에 관하여 Memoirs 판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비교적 정밀한 3단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밀러기준’(Miller Test)이다. Burger 대법원장에 의해 쓰… | 가공목록 |
| 363 | 1877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2 | 1988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 또는 국제 통상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아동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포함 또는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한다… | 가공목록 |
| 363 | 1877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3 | 전술한 바와 같이 1996년 제정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은 아동음란물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실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실제로 묘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 | 가공목록 |
| 363 | 1878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4 | 즉 미국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논의는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자체를 음란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논하였던 초창기의 논점에서 벗어나,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는 매체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 | 가공목록 |
| 363 | 1878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5 |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미국 연방의회는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 | 가공목록 |
| 363 | 1878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6 | 2011년 12월 1일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와 4개의 외장하드에서 미리보기 형태의 총 954개의 아동음란 그림데이터가 발견되었다. 이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독일 형법 제184조b 아동음란물소지죄로 유죄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 | 가공목록 |
| 363 | 1878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7 | Poborilova(2011)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가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분류한 바 있다. 실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담은 실사(實寫)적 음란물을 말하며, 가상 … | 가공목록 |
| 363 | 1878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8 | 외국의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물은 실재하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물과는 규제의 정도 내지 방식에 관해서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실재하지 … | 가공목록 |
| 363 | 1878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39 | 1986년 ｢아동 성학대 및 포르노그래피법｣(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2251-2256)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광고를 금지시켰으며 아동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가 받은 개인적 피해에 대… | 가공목록 |
| 363 | 1878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0 | 독일 주법원(항소심)은 대략 14세에서 16세로 보이는 청소년이 침대에서 뒤로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뻗어 항문이 잘 보이도록 찍은 슬라이드 사진 사건에서 아동음란물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동 사건에서 동 법원은 비록 슬라이드 사진에 … | 가공목록 |
| 363 | 1878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1 |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 수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국가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이버팁라인 등 정부와 민간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율적 규제기구로써… | 가공목록 |
| 363 | 1878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2 | 1990년 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오하이오주는 의료, 교육, 예술 등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아동의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동 또는 후견인의 아동이 … | 가공목록 |
| 363 | 1878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43 | 1988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 또는 국제 통상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아동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포함 또는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한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