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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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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873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4 | 가장 최근 국제기구를 통해 개최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에 관한 세계회의는 2008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세계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각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 | 가공목록 |
| 363 | 1873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5 | 제184조c에서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여도 본 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본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또 18세 이상자라고 해도 신체적 발달정도나 음란물상의 표현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본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 | 가공목록 |
| 363 | 1873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6 | 1990년 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오하이오주는 의료, 교육, 예술 등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아동의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아동 또는 후견인의 아동이 … | 가공목록 |
| 363 | 1873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7 |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의 발효에도 불과하고 아동의 권리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UN은 2000년 5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를 만장일치의 합의로 채택하였다. 그 중 ‘아동 인신매매, 아동음란물 및 아동 성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아동의 성학대에… | 가공목록 |
| 363 | 1873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8 | 따라서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확인 결과 성인으로 입증된 경… | 가공목록 |
| 363 | 1873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9 | 제184조d 방송 또는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음란물 내용에 쉽게 접근하기;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용의 불러오기는 2003년 12월 27일 성범죄개정법률(SexualdelÄndG)을 통해 제184조c로 도입되었다가 2015년 제49차 형법개정법률을… | 가공목록 |
| 363 | 1873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0 | 특히 아동음란물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거나 컴퓨터 기술로 추가적인 제작 및 배포가 그리고 무작위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OPSC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 제작 및 배포 행위를 규제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음란… | 가공목록 |
| 363 | 1873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1 | 1990년 ｢아동권리협약｣과 1996년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제적 노력들이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성착취의 예방,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음란물의 규제 정책 및 법률적 제도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 가공목록 |
| 363 | 1873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2 | 제184조d 제1항 제2문에서 접근차단에 대한 구성요건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단지 제184조 제1항 구성요건과 통신매체를 위한 경우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차단을 담보(보증)하는 사례에 있어 동 규정의 구성요건배제가 포함한다. 이러한 담보(보증)는 제공자의 측면에서 이… | 가공목록 |
| 363 | 1873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3 | 1996년 제정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은 아동음란물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실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실제로 묘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행위도… | 가공목록 |
| 363 | 1874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4 | 거짓말 탐지기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약물남용자들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는 유용한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짓말 탐지기 … | 가공목록 |
| 363 | 1874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5 |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 | 가공목록 |
| 363 | 1874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6 |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 음란물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1996년 스톡홀름세계회의 때부터이다. 실제로 1993년 ‘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엔 보고서’(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 | 가공목록 |
| 363 | 1874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7 | 이러한 정의규정은 무엇보다도 현행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처… | 가공목록 |
| 363 | 1874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8 | 제184조e의 대상은 (음란)공연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과 함께 직접 (살아있는) 인물이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을 공연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독일 형법 제11조 제3항, 제184조 이하의 의미에서 문서와의 결합에서 파생되고 모든 – 매체 - 형태, 예컨대 (라이브)… | 가공목록 |
| 363 | 1874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99 | 국민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가상 음란물’에 대해서도 엄벌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아동 출연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가상음란물’역시 처벌해야한다고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실제 아동 출연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는 97.6%가 찬성하였고, … | 가공목록 |
| 363 | 1874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0 | 실종어린이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ICMEC) 에서는 2004년을 시작으로 아동음란물과 관련하여 인터폴에 가입된 국가들이 UN 협약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 가공목록 |
| 363 | 1874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1 | 독일에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동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범죄에서 크지 않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음란물로 인한 처벌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동음란물 소지로 인해 유죄를 받은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 | 가공목록 |
| 363 | 1874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2 | 그러나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여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만화,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성행위 등을 표현하고 그 내용을 촬영하는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규제대상에서 제외… | 가공목록 |
| 363 | 1874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03 | 1984년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Act of 1984)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에 대한 보완입법임. 즉 1977년법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18세로 규정한 성매매 조항과 달리 아동음란물의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