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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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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871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64 | 이하에서는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개 문항 중 3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 | 가공목록 |
| 363 | 1871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65 | 이번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사람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5개의 문항 모두 악영향이 있… | 가공목록 |
| 363 | 1871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66 | 이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성별 집단차이검증 결과 앞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달리 5개 문항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건전한 성도덕 침… | 가공목록 |
| 363 | 1871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67 | ‘가상음란물’과 ‘성인가장출연 음란물’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실제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가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56.8%가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 25.7%는 더 가볍게 처벌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성인 가장출연 음… | 가공목록 |
| 363 | 1871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68 | 영국에서 아동음란물은 기본적으로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에 의하여 규제된다. 아동음란물의 규제 측면에서 아동보호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경찰과 검찰의 음란물의 정의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 | 가공목록 |
| 363 | 1871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69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 음란물, 청소년 음란물, 아동음란물 모두 일관된 현상이다. 연령별로는 음란물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인 음란물의 처벌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지… | 가공목록 |
| 363 | 1871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0 |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아동 음란물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서 58.5%이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7%이다. 반면 ‘청소년 음란물… | 가공목록 |
| 363 | 1871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1 | 남성과 여성은 실제 아동 출연 음란물과 가상음란물, 그리고 성인의 아동청소년 가장 출연 음란물의 처벌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보다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세 유형의 음란물 처벌을 … | 가공목록 |
| 363 | 1871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2 | ‘실제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에 비할 때 다른 두 유형의 음란물의 처벌 정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CG 등을 이용한 가상표현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과 ‘성인이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연하는 음란물’ 모두 ‘실제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해… | 가공목록 |
| 363 | 1871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3 | 반대의 사례에서, 만약 실제 아동이 아닌 사람이 (음란)문서에서 아동처럼 보인 경우에는 인식관계(Sinnzusammenhang)와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각이 중요하다. 만약 (음란)문서에서 아동이 연령을 스스로 밝히고, 문서의 “대상”이 객관적인 상황을 유일하게 반영하는… | 가공목록 |
| 363 | 1872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4 | 남성과 여성은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가상음란물은 실제 아동출연 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지지하나, 성인가장 출연물은 더 가볍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여성들은 두 유… | 가공목록 |
| 363 | 1872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5 | 협약 제34조가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규제의 대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UN Special Rapporteur30)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해석의 문제로서 제34조에서 가리키는 음란물이 ‘가상 이미지를 이용… | 가공목록 |
| 363 | 1872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6 | 제184조b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아동음란물의 유포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1호), 소지하는 행위(2호), 제작하는 행위(3호), 제작·소지·인도·보관·제공·광고·수입·수출하는 행위(4호)이다. 동항 제1호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문서의 전달과 관련된 신체적 … | 가공목록 |
| 363 | 1872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7 | 이처럼 아동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구별하여 규정한다면, 그에 따른 법정형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현행 아청법 제11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별 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 가공목록 |
| 363 | 1872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8 |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방지에 대한 세계회의’에서는 아동의 문화적·교육적 권리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과 다르게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상업적 성착취 행… | 가공목록 |
| 363 | 1872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79 | 7가지 범죄유형별로 법정형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단순소지죄를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40-70%로 가장 많았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이며,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10%대이다. 특히 ‘아동청소… | 가공목록 |
| 363 | 1872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0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의 아동이 성행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인의 연기 혹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아동이 성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가상의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처음으로 아동포르노그래피를… | 가공목록 |
| 363 | 1872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1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은 엄벌주의로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접촉 빈도가 높은 수준이나,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은 강한 편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련법의 보호법익이나 법규정의 애매성,… | 가공목록 |
| 363 | 1872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2 | 판결은 주정부가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① 아동보호라고 하는 불가피한 이익이 있다는 점, ② 규제가 아동의 성적학대방지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계된다는 점, ③ 아동음란물의 광고 및 판매는 아동음란물 제조의 동기가 되며 위법하다는 점, ④ 음란한 성적행위를 하고 있는 … | 가공목록 |
| 363 | 1872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83 | 1990년 ｢아동권리협약｣과 1996년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제적 노력들이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성착취의 예방,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음란물의 규제 정책 및 법률적 제도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