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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78	2145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0	또한, 행정자치부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하는 통합정원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치안·안전·교육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교원·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을 일정비율 감축하여 이를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가공목록
78	2146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1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생활밀착 정책제안과 신속한 민원제보로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다양한 국정과 시·도정에 대한 정책현장 참여를 통해 정책환류기능 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정책제안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창의적 정책아이…	가공목록
78	2147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편의 증진과 정확하고 확실한 민원 처리를 통한 행정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첫째,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서도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 시나…	가공목록
78	2148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3	사회 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 현상’ 해결 및 일 잘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기관 간 정보공유 과제 발굴·지원,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	가공목록
78	2149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4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생활밀착 정책제안과 신속한 민원제보로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다양한 국정과 시·도정에 대한 정책현장 참여를 통해 정책환류기능 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정책제안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창의적 정책아이…	가공목록
78	2150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5	전자정부는 정보화기술을 행정부문에 접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그간 1990년대 행정내부 효율화와 2000년대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UN 전자정부 평가 3회(’10, ’12, …	가공목록
78	2151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6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모바일 IT 발전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가 정부와 국민의 협업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 통합과 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	가공목록
78	2152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7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난 대응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범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의 참여 없이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핵심개혁과제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	가공목록
78	2153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8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조직 구축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	가공목록
78	2154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39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서비스 발굴에 주력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생애주기 서비스의 시작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문을 열었다.…	가공목록
78	2155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0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로 대표되는 과거 중앙과 지방 간의 회의는 중앙의 지시·협조사항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시·도 행정부시장·부…	가공목록
78	2156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1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 중 국민들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민원담당자가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2005…	가공목록
78	2157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2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와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시로 시·도 및 시·군·구 방문을 추진하였다. 과거 지자체의 업무계획 보고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관행적인 순방 형식을 지양하여 지역의 숙원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실있는 방식을 …	가공목록
78	2158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3	또한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및 영상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영상회의 이용실적도 107% …	가공목록
78	2159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4	교통·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긴요해지고 그 필요…	가공목록
78	2160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5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	가공목록
78	2161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6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서비스 발굴에 주력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생애주기 서비스의 시작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문을 열었다.…	가공목록
78	2162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7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하에 규약을 정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을 …	가공목록
78	2163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8	공유가 불가능한 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적법한 근거 규정 확보가 필요했다. 정보 보유기관의 법령상 제한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거부함에 따라 보유기관의 법률에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수요기관 법률에 …	가공목록
78	2164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49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 중 국민들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민원담당자가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2005…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