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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78	2165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지방자치법｣ 제168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협의·조정을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	가공목록
78	2166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1	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참여, 행정의 전문성 증대, 각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일부 위원회의 부실 운영 사례는 위원회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위원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속적…	가공목록
78	2167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2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G4C)이 구축된 이후, 2009~2010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해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가공목록
78	2168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3	최근 갈등·분쟁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복합적으로 이해가 얽혀 다양화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대화와 양보, 타협을 전제로 한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가공목록
78	2169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4	1995년 민선 단체장의 선출을 기점으로 출범한 지방자치가 2015년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민관 합동의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 및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	가공목록
78	2170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5	2015년에는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가공목록
78	2171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6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서비스 발굴에 주력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생애주기 서비스의 시작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문을 열었다.…	가공목록
78	2172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7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하고 지방의 우수정책, 우수향토자원 등을 공유·발전시켰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 20주년을…	가공목록
78	2173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8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국민이 간편하고 쉽게 민원 신청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형 모바일 행정서비스로, 2012년 1월 전국 서비스 시행 이후, 기존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던 민원 …	가공목록
78	2174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59	생활자치의 패러다임을 반영해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신설·보강하였고, 복지와 안전 분야 현장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 방안…	가공목록
78	2175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0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국민이 간편하고 쉽게 민원 신청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형 모바일 행정서비스로, 2012년 1월 전국 서비스 시행 이후, 기존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던 민원 …	가공목록
78	2176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1	2015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서대문구가 발표한 ‘복지방문지도시스템’은 방문간호사, 통장, 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조사한 복지대상자의 상황을 전자지도에 4가지 색으로 표시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	가공목록
78	2177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2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서비스 발굴에 주력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생애주기 서비스의 시작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문을 열었다.…	가공목록
78	2178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3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중앙공무원의 정책기획 역량과 지방공무원의 현장경험 등의 상호 장점을 살려 인적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단위로 운영하던 인사교류를 지난 2004년부…	가공목록
78	2179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4	1971년도부터 시작된 제안제도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창의적이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소통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제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에 대…	가공목록
78	2180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5	2015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 서대문구가 발표한 ‘복지방문지도시스템’은 방문간호사, 통장, 복지공무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조사한 복지대상자의 상황을 전자지도에 4가지 색으로 표시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	가공목록
78	2181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6	2004년부터 추진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는 그간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각 기관의 공감대 확산으로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정부3.0 추진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사교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	가공목록
78	2182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7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 중 국민들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민원담당자가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2005…	가공목록
78	2183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8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1년 5월 1일 제정·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지방…	가공목록
78	2184	CNTS-00118880747	2015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2016	행정학	69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에도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