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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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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804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9 | 반면, Twinning의 지식공유 구조는 유럽연합법제에 근거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 전반적 체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각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뿐 아니라 ‘제도’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지식공유를 하는 것이다. … | 가공목록 |
| 102 | 2805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0 | Twinning은 1998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유럽연합(EU)의 확대에 대비하여 설계한 사업이다. Twinning은 EU 회원국이 EU 가입후보국의 행정 및 사법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후보국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EU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 | 가공목록 |
| 102 | 2806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1 | EU의 주변국정책은 EU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번영, 안정 및 안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EU는 주변국들과 거버넌스, 민주주의, 법치, 인권, 경제발전, 이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 EU는 1973년 동 정책… | 가공목록 |
| 102 | 2807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2 | 한국의 경우 지식공유 전문인력으로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기에는 여러모로 현실적 제약이 크다. 따라서 지식공유 전문가 활용 관점에서 EU 지식공유체계로부터 얻을 교훈은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그 이유와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관련된 함의이다. 즉, 지식공유에 활용되는… | 가공목록 |
| 102 | 2808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3 | 2014년 SIGMA 평가보고서의 별도 우선순위 문서(priorities) 중 공공서비스 및 인사관리 분야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2020 목표 및 1~2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3~5년 내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구분하여 제언 사항을 제시한다. 공공행정 기본원… | 가공목록 |
| 102 | 2809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4 | EU와 OECD는 1992년 5개의 중부 및 동유럽 국가의 공공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SIGMA 사업을 형성했다. 이후 EU 확대정책, 안정 및 연대 과정(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SAP) 그리고 EU 주변국정책 등의 맥… | 가공목록 |
| 102 | 2810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5 | 캄보디아의 경우 기술표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 전문가 등의 중장기 파견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표준정책의 수립을 도모할 수도 있다. 실제로 WTO에서 최근 채택한 무역원활화협정 차원에서 캄보디아는 최빈 개도국으로서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Single … | 가공목록 |
| 102 | 2811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6 |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증진에 있어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잉여자본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에서 유입되면서 개도국의 개발에 있어서 자본의 부족보다는 자본… | 가공목록 |
| 102 | 2812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7 | 여덟째, 전달된 지식공유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EU 지식공유체계는 ‘필수 성과(mandatory results)’라는 개념하에 궁극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단기 및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한다. 지식공유가 단순히 보고서 전달이나 구두 자문에 그치지 않… | 가공목록 |
| 102 | 2813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8 | SIGMA 사업의 주요 협력분야는 EU 유럽연합법제의 전 분야를 다루는 Twinning 및 TAIEX와 달리 공공행정 관련 분야로 한정된다. 공공행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OECD는 2014년 EC와 함께 공공행정을 6개의 세부 분야로 나눴으며 이는 공공행정 … | 가공목록 |
| 102 | 2814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19 | EU 지식공유사업의 체계와 운용방식의 설계에 근간이 된 두 배경정책인 확대정책과 주변국정책 중 한국 개발협력 차원에서 적용하기에 더 적합한 정책은 주변국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정책의 주된 아이디어는 주변국과의 정치⋅경제⋅사회 등 다각적 측면에서 원활한 협력관계를 … | 가공목록 |
| 102 | 2815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0 | Twinning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EU회원 가입 및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수원국 내 정책 및 제도 형성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업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발굴… | 가공목록 |
| 102 | 2816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1 |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사회는 이보다는 새로운 유⋅무상 자금협력 사업 발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양적 팽창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개발 협력의 기본 목표와 전략 그리고 효율적 집행체계가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양적 팽창은 자원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가공목록 |
| 102 | 2817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2 | EC는 수원국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Twinning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하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수원국이 유럽연합법제 또는 여타 협력분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둘째, 동 체계를 자국 내에 수립하겠다는 명확한… | 가공목록 |
| 102 | 2818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3 | 캄보디아의 경우 기술표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 전문가 등의 중장기 파견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표준정책의 수립을 도모할 수도 있다. 실제로 WTO에서 최근 채택한 무역원활화협정 차원에서 캄보디아는 최빈 개도국으로서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Single … | 가공목록 |
| 102 | 2819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4 |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증진에 있어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잉여자본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에서 유입되면서 개도국의 개발에 있어서 자본의 부족보다는 자본… | 가공목록 |
| 102 | 2820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5 | 제안서의 선정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원국 주도의 ‘특별 선발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협력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수원국은 사업파 트너를 선정회의(selection meeting) 개최 후 3주… | 가공목록 |
| 102 | 2821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6 | 현재 한국의 개발협력사회는 이보다는 새로운 유⋅무상 자금협력 사업 발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양적 팽창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개발 협력의 기본 목표와 전략 그리고 효율적 집행체계가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양적 팽창은 자원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가공목록 |
| 102 | 2822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7 |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파견을 가능하게 만들 민간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협력 생태계가 형성되거나, 정부의 지식공유사업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가용한 전문인력 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우 당장… | 가공목록 |
| 102 | 2823 | PCY_201702170354518331 |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총류 | 28 | EU 지식공유체계는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관계 설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제4장에서 설명했듯이 EU 지식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요청에서부터 시작하고 기획과 집행 과정 모두에서 수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수요자 위주의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