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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02	2824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29	이와 같이 다양한 지식공유 수단을 개발하고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때 지식공유의 효과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다. 현재 한국 지식공유사업은 거버넌스의 제한조건들로 인해 이와 같은 수단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여 한국발전경험에 기초한 잠재적 내용과 영역의 풍부…	가공목록
102	2825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0	이와 같이 다양한 지식공유 수단을 개발하고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때 지식공유의 효과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다. 현재 한국 지식공유사업은 거버넌스의 제한조건들로 인해 이와 같은 수단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여 한국발전경험에 기초한 잠재적 내용과 영역의 풍부…	가공목록
102	2826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1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법안 통과, 각종 개정 및 개혁 등 수원국이 해야 하는 활동부터 회원국이 수행해야 하는 협의, 훈련 및 노하우 전달 등 일련의 활동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경우 수원국은…	가공목록
102	2827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2	강조할 만한 점은 RTA는 본국(EU회원국)의 행정, 회계 및 각종 사업진행에 관련한 모든 업무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RTA의 본 임무인 수원국의 기술지원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RTA가 분야 및 정책 전문가임에도 Twinning…	가공목록
102	2828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3	네트워크 관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네트워크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를 위해서 EU는 TAIEX의 여러 가지 단기 역량강화 수단들(단기 전문가 파견, 워크숍 개최, 연수 등)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수…	가공목록
102	2829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4	한국은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는데 2년 내 협상타결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13일에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서명되었고 2006년 4월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8…	가공목록
102	2830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5	NCP의 주요 역할은 Twinning 사업 수행이 아닌 조정 담당이다. 수원국 내에서는 Twinning 사업과 관련 계약에 관한 진행사항 등을 수원국내 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Twinning 활동 시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마련한다. 또한 훈련 등을 통…	가공목록
102	2831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6	또한 기술표준체계 및 제반 무역정책 전문가와 함께 본부와 현지에서 집행의 절차적 업무를 담당할 프로젝트 리더(PL)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협력 시행기관 혹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기…	가공목록
102	2832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7	ASEAN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에서 무역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일례로 FTA 관세협상을 통해 감축하기로 합의한 관세를 실제로는 인하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한 우리 기업들의 관세를 추후 환급받는 방안을 …	가공목록
102	2833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8	둘째, 이미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개발협력 전반적 전략 구상이 없이는 정책과 제도 위주의 지식공유는 한국 입장에서 지속될 수 없다. 즉,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국개발협력의 전략 구상 및 기획을 위해 개발협력 주관부처 내 및 주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	가공목록
102	2834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39	전 장들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EU의 지식공유체계는 EU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내용도 그에 맞게 구성되었다. 따라서 그 지식공유체계를 있는 그대로 한국개발협력체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체계의 틀과…	가공목록
102	2835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0	Twinning 사업의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사무총국(Administrative Office: AO)의 행정체계이다. 사무총국은 확대정책에 속하는 수원국 내 행정 조직으로 Twinning 사업의 이행, 예산 및 계약 등을 총괄한다. 그러나 사무총국의 업무범위는 지역별로…	가공목록
102	2836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1	Twinning 사업의 네 번째 구성요소는 EC의 관리체계이다. EC는 Twinning 사업의 법적, 재정적 이행과정 체계를 수립하며 Twinning 사업관련 규정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winning사업 수행에 있어 EC의 역할은 확대정책…	가공목록
102	2837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2	이와 같이 다양한 지식공유 수단을 개발하고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때 지식공유의 효과성은 크게 제고될 것이다. 현재 한국 지식공유사업은 거버넌스의 제한조건들로 인해 이와 같은 수단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여 한국발전경험에 기초한 잠재적 내용과 영역의 풍부…	가공목록
102	2838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3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지식공유사업을 통한 정책 당국자들의 이해도 증진과 정책 사례 전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국내시장 개방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가공목록
102	2839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4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EU 지식공유체계의 형식 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고 EU 지식공유 수단의 틀에 맞추어 한국의 지식공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공유의 체계를 활용하여 현 한국개발협력을 개선시키고 그를 …	가공목록
102	2840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5	분권형 PAO의 경우 사업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관리를 중심으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출 및 행정 절차 이행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PAO는 Twinning 사업 관리뿐만 아니라 수원국 연락망의 요청에 따라 연간 사업 계획서(Annual Work Plan: AWP) 작…	가공목록
102	2841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6	또 다른 사례로는 캄보디아의 비관세조치 개편사업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조언으로 무역원활화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 비관세위원회를 발족하고 비관세조치 시행에 관련된 지식공유사업을 우리 정부와 추진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최빈국으로서 대다수…	가공목록
102	2842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7	첫째, 정책자문 관련 EU의 지식공유 중 Twinning의 경우에는 그 시행과 평가 절차가 125페이지의 본 매뉴얼과 201페이지의 부록 매뉴얼에 의해 적시되어 있고, 모든 사업은 ad hoc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 이 매뉴얼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SIGMA의 경우에도 …	가공목록
102	2843	PCY_201702170354518331	EU 지식공유사업체계가 한국의 개발협력전략 수립에 주는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6	총류	48	유럽연합(EU)의 지식공유 노력은 EU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확대지원총국(DG NEAR)의 정책자문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Twinning, TAIEX 및 SIGMA 사업과 국제협력과 개발총국(DGDEVCO 또는 EuropeAid)을 통하는 현…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