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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2	503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7	기술적, 구조적 변화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자의 기술 역시 변화하게 한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재교육과 재취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이미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이 64%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68%가 졸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직업 교육…	가공목록
12	504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8	메르켈 정부 출범 후, 독일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ie)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전략을 시행하였다. 독일 경쟁력의 기반인…	가공목록
12	505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9	인더스트리 4.0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사물과 사람이 소통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보고서와 담론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	가공목록
12	506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0	메르켈 정부 출범 후, 독일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ie)을 수립하여 이듬해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전략을 시행하였다. 독일 경쟁력의 기반인…	가공목록
12	507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1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디지털 시대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슈뢰더 내각 2기, 메르켈 내각 1기 연방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연방경제에너지부(BMWE) 대기항공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브기리테 치프리스(Brigitte Zypries) 역…	가공목록
12	508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2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기 때문에, 산학연 전문가 및 대중과의 논의 단계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산업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정책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플랫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	가공목록
12	509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3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지난 2000년과 비교해서, 국가 전체의 소득 대비 임금은 크게 줄어들었고, 자산의 양극화 역시 심해졌다. 기존에 독일이 추구해왔던 사회적 시장경제와 달리 지난 …	가공목록
12	510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4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되는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구체화하여 수립한 노동 4.0 개념은 인더스트리 4.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형태 및 근로조건도 포괄하여 …	가공목록
12	511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5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주요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프레임으로, 산업 전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가공목록
12	512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6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 시스템뿐 아니라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특성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T의 발전으로 사람과 사람, 기계와 기계, 기계와 사람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기술적 숙련도…	가공목록
12	513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7	디지털 기술들이 업무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들까지 변화하게 하는데, 개인의 삶이 보다 분화되고 개별화되는 특징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30~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일의 성공과 활동적인 여가생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	가공목록
12	514	PCY_20161123110831101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18	1980년대 서독을 기준으로 대중에게 확산된 고용에 대한 개념을 학자들은 표준고용관계(Normalarbeitsverhältnis)라 정의했다. 당시 이 개념의 특징은 정년 혹은 무기계약,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는 풀타임 근로, 규칙적인 근로시간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만족…	가공목록
13	515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	제313조의 요지는 전문증거에 기재된 내용이 경험한 자, 즉 원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필 등은 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요소이어야 하고, 자필 등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이다. 이 …	가공목록
13	516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	다음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특신상태를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가공목록
13	517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3	그런데 진정성립 자료의 경우 통상의 별건 압수와 논의의 방향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정성립 자료는 본건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범죄사실과도 순수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	가공목록
13	518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	우선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해 제출되는 증거의 성격을 확인하여, 관련성 이외에 다른 요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증거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실질증거와 보조증거를 살펴본다. 실질증거란 유죄입증에 핵…	가공목록
13	519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인데,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기본 형태는 “① 경험사 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	가공목록
13	520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6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문법칙의 근간을 흔들고, 수사기관에 과학적 입증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쥐어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른바 특신상태를 어느 정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물론 제313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특신…	가공목록
13	521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7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은 문제가 된 공소외 A의 이메일 첨부 텍스트 파일인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전문증거로 보고 그 증거능력을 검토하였다. 우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에 관하여는, 해당 조문이…	가공목록
13	522	PCY_201701200547442121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8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인데,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기본 형태는 “① 경험사 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