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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29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2	셋째,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노약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서울시 소방방재청은 ‘U-안심폰서비스’를 개발하여 2006년 8월부터 시범운영하였다. ‘U-안심폰서비스’ 제도의 주요 내용은 질병을 가진 사람, 노약자 등의 전화번호와 질병 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DB화…	가공목록
181	729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3	우선, 지문(Fingerprint)인식은 혐의자의 신원확인 등 범죄수사와 같은 실제업무에서 20여 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기술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체인식기술 중 하나이다. 지문인식시스템은 점점 소형화되어 휴대폰, 출입문 잠금장치, 노트북, 컴퓨터 마우스 등…	가공목록
181	729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4	그런데 지문, 홍채, 망막,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식별자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생…	가공목록
181	730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5	그러나 최근 ‘웨어러블 컴퓨터’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생체정보를 서버가 아닌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 들어 구글, 애플, 삼성, LG 등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	가공목록
181	730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6	둘째, 홍채(Iris) 및 망막(Retina)인식은 눈 영상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곳에 이용되어 왔다. 망막 스캔에 의한 방식은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 장치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다소…	가공목록
181	730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7	음성인식의 생리학적 요소는 개인의 음성이 나오는 기도와 연조직 공동(空洞)으로 구성된 성도의 신체적 형태와 관련이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턱, 혀, 후두의 물리적 움직임 그리고 비강의 공명 등과 결합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발화자의 …	가공목록
181	730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8	감시는 기술에 의존하는데, 지금까지 선보인 감시기술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이자, 사람을 가리지 않는 기술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다.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전송로를 통해…	가공목록
181	730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9	하지만 그보다 더욱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같은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 가운데 ‘스마트워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애플이 ‘아이워치’를 발표하면서 스마트워치 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 LG, 소니, 모터로라 등과 같은 …	가공목록
181	730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0	넷째, 생체인식기술은 거래에 있어 익명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최근까지는 개인이 익명성을 유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었으나, 생체인식기술이 발달하면 이러한 것은 불가능해진다. 생체인식기술에 의해 개인의 모든 거래가 모두 저장되고, 개인의 생체정보가 …	가공목록
181	730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1	우선, 정부의 이용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자감시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 확보, 그리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그 불가피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전자감시의 불가피성은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에서…	가공목록
181	730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2	한편, 최대한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형법은 위험과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투입된 감시적 ․ 통제적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형사입법자들로 하여금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게 할 뿐이…	가공목록
181	730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3	다른 한편으로, 정보사회의 감시는 국가감시의 감시가 한 국가의 영토라는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감시의 지구화로 인해 국가 내부의 기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기관들 사이에서도 정보 …	가공목록
181	730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4	조지 오웰의 고향 영국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CCTV를 도입해 왔는데, 이는 1993년 영국을 뒤흔든 ‘제임스 벌저 사건’에서 기인한다. 즉 1993년 잉글랜드 리버풀 인근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 CCTV에 열 살 난 소년 두 명이 겨우 두 살 난 어린 아기 제임스 벌…	가공목록
181	731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5	생체인식기술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용례가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문 사전등록제란 “어린이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	가공목록
181	731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6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과도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사용과 …	가공목록
181	731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7	다른 한편으로, 정보사회의 감시는 국가감시의 감시가 한 국가의 영토라는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감시의 지구화로 인해 국가 내부의 기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기관들 사이에서도 정보 …	가공목록
181	731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8	인간은 언제나 위험(Risiko)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인간의 역사는 자연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후기산업사회의 위험은 그 성격상 종래의 자연적 ․ 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독…	가공목록
181	731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9	이때, 발화자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텍스트 의존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텍스트 독립적인 방법이다. 즉, 전자는 시스템에 미리 단어 등을 입력해 놓고, 발화자가 시스템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한 언어를 말하도록 하거나 프롬프트…	가공목록
181	731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0	둘째, 홍채(Iris) 및 망막(Retina)인식은 눈 영상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곳에 이용되어 왔다. 망막 스캔에 의한 방식은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 장치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다소…	가공목록
181	731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1	미국은 9.11 이후 생체인식기술이 궁극적인 신원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US-VISIT 프로그램에서 입국자의 신원확인에 생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에서는 군인 등 미국방성에 출입…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