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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31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2	보안강화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를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일체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대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까지 활용하고…	가공목록
181	731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3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종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기술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생체인식기술도 그 중의 하나인데, 신원확인 수단으로 서의 탁월성이 인정되면서 동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예컨대,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공목록
181	731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4	최근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시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든 긍정적으로 인식되든 간에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인터넷…	가공목록
181	732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5	앞서 살펴본 센서들은 아날로그인 지문을 그 특성에 따라 인식해서 소프트웨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센서에 의해 인식된 이미지는 알고리즘을 통해 판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지문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센서에 의해 왜곡된 융선의 회…	가공목록
181	732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6	넷째, 학교 아동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내는 물론 등하교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전자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	가공목록
181	732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7	음성인식의 경우 마이크로폰을 통해 잡음이 혼합되거나 전송 채널상에 잡음이 혼입되는 등 잡음에 취약할 수 있고, 자체 스피커나 주파수 특성으로 인한 음성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성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의 문제로 인해 음성인식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	가공목록
181	732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8	손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 손의 형상을 인식하는 방법, 손등의 정맥패턴을 인식하는 방법, 손바닥 장문을 인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장문인식은 지문인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정합 특성을 사용하…	가공목록
181	732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9	그러나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와 한국 사회가 처한 위험사회는 무엇보다 두 가지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벡이 제시한 위험사회에 있어 위험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맞물려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물로서 숙명적 위험으로 여겨지는 반면, 한국 사회의 위험은 경제…	가공목록
181	732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0	그러나 독일 형법학계는 이러한 적대형법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 책임원칙, 법치국가이념 등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며, 범죄자를 사회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오남용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앙의 징조”, “나치망령의 부활”, “형법이론의 스캔들”, “특정한 범…	가공목록
181	732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1	우리나라의 경우,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 사진과 지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범죄수사 분야에서 지문인식기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가공목록
181	732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2	지문은 생체정보 가운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고대 중국뿐 아니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유적지 등에서도 지문 등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해 지문이 사용된 것은 스코틀랜드 …	가공목록
181	732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3	미국은 9.11 이후 생체인식기술이 궁극적인 신원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US-VISIT 프로그램에서 입국자의 신원확인에 생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에서는 군인 등 미국방성에 출입…	가공목록
181	732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4	셋째로, 생체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를 위한 충분한 고지 및 설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7조에서는 운영자가 수집한 생체정보를 제공자에게 고지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	가공목록
181	733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5	역사적으로 보면 장문인식은 글자를 쓸 수 없었던 문맹자들을 구분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던 문맹자들이 장문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문서에 손을 대고 그 모양을 그려서 식별성을 나타내기도…	가공목록
181	733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산업재해예방,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CCTV를 포함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들이 광범위하게 설치 ․ 운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정보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	가공목록
181	733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7	한편, 최대한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형법은 위험과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투입된 감시적 ․ 통제적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형사입법자들로 하여금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게 할 뿐이…	가공목록
181	733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8	둘째, 홍채(Iris) 및 망막(Retina)인식은 눈 영상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곳에 이용되어 왔다. 망막 스캔에 의한 방식은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 장치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다소…	가공목록
181	733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9	한편,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8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이루어진 당해 조사는 총 60명의 전문가를 대…	가공목록
181	733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0	그런데 CCTV에 의한 감시는 그 주된 목적인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운영…	가공목록
181	733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1	우리나라의 경우,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 사진과 지문을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범죄수사 분야에서 지문인식기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