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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33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2	1960년대에 개발된 최초의 얼굴인식 시스템은 반자동에 의한 것인데, 이는 자동적으로 눈, 코, 입 등의 위치 등에 대한 거리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들을 관리자가 수동적으로 설정하고, 그 뒤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와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비…	가공목록
181	733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3	생체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체정보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체인식기술은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신체에 있는 정보를 객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체인식에 있어 사용자 수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수용성(…	가공목록
181	733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4	우선, 국가기관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생체정보의 수집 ․ 저장 ․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생체정보는 다른 어떤 개…	가공목록
181	734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5	마지막으로, 재산범죄 예방 및 절도범의 추적과 관련하여 예컨대 도둑이 RFID 태그가 부착된 물건을 훔친 경우 범죄자가 그 태그를 파괴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이 RFID 리더를 사용하여 쉽게 도난 물품을 추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 엔진 등에 부착된 …	가공목록
181	734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6	우선, 정보사회에서 전자감시는 기존의 감시방법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미행, 도청, 잠복감시, 위치추적 등과 같은 기존의 감시방법이 분절적으로 행해졌다면 전자감시는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포괄적 감시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	가공목록
181	734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7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마이크로칩(IC Chip)에 식별정보(ID)를 입력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그 IC칩을 지니는 물체나, 동물, 사람 등의 정보를 판독 ․ 추적 ․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철, 버스…	가공목록
181	734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8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역기능으로서 감시사회를 초래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	가공목록
181	734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9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앞서 언급한 자연적 ․ 사회적 위험 외에도 또 다른 위험으로서 후기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 출현한 대형의 불명확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즉 후기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개인의 삶에 풍요로움을 선사했지만, 인류의 전체 삶의 기반을…	가공목록
181	734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0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은 그 편리성과 유용성의 이면에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사회가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모든 일을 끊임없이 감시할 경우 빅 브라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체인식기술은 그 자체가 인…	가공목록
181	734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1	안전형법은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에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전단계범죄화를 통해 위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종하고자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의 격리와 제거를 위한 특별형법을 양산하고자 하며, 안전의 생성 및 유지라는 관점…	가공목록
181	734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2	둘째, 홍채(Iris) 및 망막(Retina)인식은 눈 영상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곳에 이용되어 왔다. 망막 스캔에 의한 방식은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 장치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다소…	가공목록
181	734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3	생체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생체정보는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에 속한다. 그리고 생체정보는 자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체정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보의 속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체정보의 정보적인 특성을 알아보…	가공목록
181	734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4	다섯째로, 생체정보의 파기가 있다. 파기는 생체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제9조에 따르면 생체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생체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 제공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	가공목록
181	735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5	그러나 CCTV의 범죄예방 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명분으로 CCTV의 설치 ․ 운영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들…	가공목록
181	735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6	셋째, 얼굴(Face)인식은 저장된 얼굴 사진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비디오카메라에 의해 잡힌 영상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생체인식 방법 중 가장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적다. 특히 얼굴인식기술은 범죄의 사전예방과 같은 법집행활동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	가공목록
181	735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7	위험사회에서는 대규모 환경오염, 생명의 유전자적 조작, 조류 독감 등의 새로운 위험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고,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위험의 사전배…	가공목록
181	735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8	셋째,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적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수단으로서 수사기관의 생체정보의 수집 ․ 저장 …	가공목록
181	735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9	이렇듯 종전 CIMS에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필요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CIMS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	가공목록
181	735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0	셋째, 정보사회에서 지능형 서비스는 정보의 현재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현재의 주변정보 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융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고정적인 정보보다 현재의 활동적인 정보가 많다. 현재 위치, 현재 하는 일, 지금 가는 방향, 오늘 날씨…	가공목록
181	735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1	하지만 이 외에도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 및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일환 교수(2004)는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를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 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로서, 지문 ․ 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