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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35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2	한편, 후기산업사회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 진보의 부정적 효과로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은 기존의 자연적 ․ 외부적 위험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크리스토프 라우(Christoph Lau)와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선, 라우…	가공목록
181	735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3	이렇듯 종전 CIMS에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필요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CIMS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	가공목록
181	735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4	생체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유는 생체정보가 다른 개인 인증 기법들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생체정보는 복제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나 PIN처럼 잊어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실이나 절도, 누출, 분실의 위험성도 없다. 물론…	가공목록
181	736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5	지문은 생체정보 가운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고대 중국뿐 아니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유적지 등에서도 지문 등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해 지문이 사용된 것은 스코틀랜드 …	가공목록
181	736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6	생체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유는 생체정보가 다른 개인 인증 기법들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생체정보는 복제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나 PIN처럼 잊어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실이나 절도, 누출, 분실의 위험성도 없다. 물론…	가공목록
181	736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7	서명은 대략 1세기 전부터 계약 체결 문서 등에 대한 증빙을 위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서명은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동화 기술을 통해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우리가 카드를…	가공목록
181	736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8	생체정보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유는 생체정보가 다른 개인 인증 기법들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생체정보는 복제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나 PIN처럼 잊어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실이나 절도, 누출, 분실의 위험성도 없다. 물론…	가공목록
181	736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9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자본에서 창출된다면 정보사회에서 권력은 정보에서 창출된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나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배 혹은 권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사항, 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 현…	가공목록
181	736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0	그와 같이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고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 10월 이후 발급되는 여권에는 생체인증정보가 저장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비자면제…	가공목록
181	736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1	얼굴인식과정은 크게 사람으로부터 얼굴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얼굴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정합을 통해 인식 및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얼굴 영역 추출 시 얼굴과 배경을 구분하기 위해 움직임이나 밝기, 눈 위치, 색상 등의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	가공목록
181	736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2	나아가 벡도 새로운 위험의 특징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전지구성, 초계급적 보편성, 비가시성과 지식의존성 및 사회적 구성성을 새로운 위험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선, 오늘날의 삼림파괴는 산업화의 필연적 결과로서 초기의 경지개관이라…	가공목록
181	736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3	생체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해서 제공자의 자기정보 결정권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제공자 등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제10조에 따르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공자는 언제든지 운영자 또는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	가공목록
181	736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4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은 그 편리성과 유용성의 이면에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사회가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모든 일을 끊임없이 감시할 경우 빅 브라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체인식기술은 그 자체가 인…	가공목록
181	737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5	첫째, 국민국가에 중점을 둔 접근법은 지정학적 ․ 군사적 갈등 속에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으로 크리토퍼 단데커(Christopher Dandeker)는 근대감시의 군사적 기원이 과소평가돼 왔음을 지적하면서 외부적으로 근대화 이후 오…	가공목록
181	737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6	생체정보와 생체인식기술이 세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분야는 출입국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있었던 9.11테러가 그 시작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9.11테러는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경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가공목록
181	737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7	생체정보와 생체인식기술이 세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분야는 출입국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있었던 9.11테러가 그 시작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9.11테러는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경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가공목록
181	737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8	음성인식의 경우 마이크로폰을 통해 잡음이 혼합되거나 전송 채널상에 잡음이 혼입되는 등 잡음에 취약할 수 있고, 자체 스피커나 주파수 특성으로 인한 음성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성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의 문제로 인해 음성인식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	가공목록
181	737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9	장문인식기술은 앞서 지문인식기술과 유사한데, 마찰 융선의 흐름(1단계 세부항목), 개별 마찰 융선의 방향 및 배열에 따른 특징의 존부(2단계 세부항목), 단일 융선의 복잡한 세부사항(3단계 세부항목) 등과 같이 마찰 융선 자국(friction ridge impressi…	가공목록
181	737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0	RFID 기술은 기업측면에서 볼 때 물류 ․ 운송 ․ 유통 ․ 내부 재고관리 등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 바코드의 대안으로 RFID 시스템 개발과 시험운영…	가공목록
181	737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1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과도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사용과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