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37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2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생체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가공목록
181	737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3	지문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제40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제5항). 그리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	가공목록
181	737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4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되어야 생체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생체정보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12조에 따르면 운영자는 제공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고 …	가공목록
181	738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5	그러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엄밀하게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첫째, 프라이버시는 예컨대 ‘숙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 ‘혼인의 유무’ 등과 같이 사람에 따라 민감한 것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심리적인 성질의 것이다. 즉 …	가공목록
181	738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6	자기정보통제권을 의미하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1977년 Whalen v. Roe 사건을 통해 미국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정립되었다. 즉 이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은 중독성이 강한 약품을 처방한 경우 그 환자의 이름 ․ 주소 ․ 나이 등을 주 보건국에 등록하게 한 Ne…	가공목록
181	738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7	지문은 생체정보 가운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고대 중국뿐 아니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유적지 등에서도 지문 등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해 지문이 사용된 것은 스코틀랜드 …	가공목록
181	738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8	위험사회에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일반 시민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사회 불안정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 형법의 임무라고 할 때 형법의 측면에서도 시민의 안전보장의 요구를 전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다. 즉 위험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공목록
181	738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9	우선, 지문(Fingerprint)인식은 혐의자의 신원확인 등 범죄수사와 같은 실제업무에서 20여 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기술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체인식기술 중 하나이다. 지문인식시스템은 점점 소형화되어 휴대폰, 출입문 잠금장치, 노트북, 컴퓨터 마우스 등…	가공목록
181	738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0	첫째,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는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이 마련되어 있다. 여권자동판독시스템(APRS),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등에…	가공목록
181	738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1	마지막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수집 당시에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의 이용은 특정된 수집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목적구속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정보처리의 목적구속성은 한편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표를 확정하고,…	가공목록
181	738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2	장문인식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지문에서처럼 보다 명확한 분석을 위해 정전기나 광학, 초음파, 열 등 다양한 센서 유형을 통해 가능한 한 고해상도로 장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문에서처럼 일반적인 접근방식 중 하나는 정전기형 센서를 이용하…	가공목록
181	738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3	둘째, 범죄수사 분야에서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생체인식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정보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직접 채취할 때에는 신체에 대한 검증으로 파악되는바, 그 실행을 위해서는 원칙상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청…	가공목록
181	738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4	앞서 살펴본 생체정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2008년 만들어진 “국방 생체정보보호 훈령”이 있다. 해당 훈령의 목적은 “생체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각군/기관이 개인 식별을 위해 이용하는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	가공목록
181	739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5	셋째, 국민 ID 프로젝트는 국민을 식별하고(identify),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verify)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서비스(교육, 건강보험 수급, 고용 서비스, 여권 및 비자 발급, 연금 수급, 선거인 등록 등)를 제공…	가공목록
181	739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6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가공목록
181	739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7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2004년에 도입된 경찰의 새로운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건관리, 범죄통계 및 지도분석, 수법영상정보, 전자결재, 업무관리, 여죄추적 기능 등이 하나로 통합 또는 연계된…	가공목록
181	739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8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에서 인간은 자유와 안전의 확보를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순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시작은 위험사회라는 사회변화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부터 안전을 …	가공목록
181	739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9	그러나 RFID 기술은 그 특성상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제3자가 손쉽고 은밀하게 판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태그 정보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	가공목록
181	739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70	셋째, 엘륄식 접근법은 근대성의 기술 논리에 바탕을 두고 치안 유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시를 파악한다. 자크 엘륄(Jacques Ellul)은 ‘기술(la technique)’이라는 개념을 가공물과 과정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 다른 많은 학자들과 달…	가공목록
181	739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71	이처럼 과학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사회보다 크게 지각하게 되며, 국가과제는 이러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시민의 자유에…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