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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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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397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2 | 넷째, 민원서류에 대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문 이용 무인민원발급, 인감위조 방지를 위한 전자지문인식 인감증명발급시스템, 대리 ․ 허위교육 방지를 위한 지문이용 운전면허시험 관리,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부정대리입찰 및 담합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 가공목록 |
| 181 | 7398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3 | 생체정보는 크게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의 심전도나 뇌전도, 맥박, 심박동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신체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보 역시 생체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생체정… | 가공목록 |
| 181 | 7399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4 | 장문의 경우에도 지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요 정합기법이 있는데, 특징사항에 기반한 정합, 상관관계에 기반한 정합 그리고 융선에 기반한 정합 등이 있다. 이때, 장문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적용된 알고리즘과 센서의 성능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매칭기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 가공목록 |
| 181 | 7400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5 |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 가공목록 |
| 181 | 7401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6 | 손혈관인식기술은 손등 피하의 깊은 영역까지 이미징하여 혈관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로 정맥인식기술은 손의 혈관을 이용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손등 정맥 인식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보면 손등 피부에서 정맥 패턴을 추출한 후, 적외선 조명과 필터를 이용하여 피부와… | 가공목록 |
| 181 | 7402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7 |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의 바이오메트릭스 분과위원회는 국내(INCITS/M1) 및 국제(ISO/IEC JTC1 SC37) 표준기구들과 함께 바이오메트릭스와 관련된 용어정의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바이… | 가공목록 |
| 181 | 7403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8 | 1988년에 개발된 주요 요소 분석법은 프로브 이미지와 갤러리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만들고, 이미지들 내의 대상들의 눈과 입을 동일한 위치에 정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표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데이터 압축도 필요하게 된다. 주요 요소 … | 가공목록 |
| 181 | 7404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79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고도 산업화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위험의 출현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컴퓨터범죄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은 범죄예방과 범… | 가공목록 |
| 181 | 7405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0 |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 가공목록 |
| 181 | 7406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1 | 둘째, 홍채(Iris) 및 망막(Retina)인식은 눈 영상을 이용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곳에 이용되어 왔다. 망막 스캔에 의한 방식은 가장 정확한 신원확인 장치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다소… | 가공목록 |
| 181 | 7407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2 | 라이언 교수는 감시에 대한 이들 네 가지 사회학적 접근법은 감시가 근대성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권력의 정치적 필요를 강조하는 시각이 국가 간 군사력 경쟁이… | 가공목록 |
| 181 | 7408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3 | 첫째, RFID 태그가 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물들과 문서에 내장될 수 있으며, 섬유, 플라스틱 등 다른 물질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 쇼핑 백, 옷, 가방 등에 들어있는 RFID 태그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독될 수 있다. 둘째, RFID … | 가공목록 |
| 181 | 7409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4 | 2002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에서는 미래사회인 2050년을 배경으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길거리를 지나가자 거미처럼 생긴 로봇이 그의 홍채를 알아보고 추적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영화가 제작된 시점으로부터… | 가공목록 |
| 181 | 7410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5 |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보사회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의 정보기기에 의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시켜 정보를 이용한 가치 생산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가 기술적으… | 가공목록 |
| 181 | 7411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6 |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 가공목록 |
| 181 | 7412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7 | 이렇듯 종전 CIMS에는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에 필요한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 ․ 저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CIMS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 | 가공목록 |
| 181 | 7413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8 | 그런데 생체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생체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민감정보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미비하다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 | 가공목록 |
| 181 | 7414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89 | 그러나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가 어떠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개념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 제3자로서의 정보관리자의 개념이 부가된다. 즉 개인정보는 개인과 관련한 개… | 가공목록 |
| 181 | 7415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90 |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적인 역할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제22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 가공목록 |
| 181 | 7416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191 | 다음으로,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범죄는 절도, 강도와 같은 전통적인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기죄, 배임죄, 그리고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관련 범죄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발생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