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41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2	셋째, 얼굴(Face)인식은 저장된 얼굴 사진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비디오카메라에 의해 잡힌 영상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생체인식 방법 중 가장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적다. 특히 얼굴인식기술은 범죄의 사전예방과 같은 법집행활동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	가공목록
181	741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3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가공목록
181	741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4	생체인식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동 기술 전반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생체정보 수집이나 활용과 관련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차 체계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다. 2001년 …	가공목록
181	742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5	셋째, 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조직범죄(organisierte Kriminalität)’가 어떠한 범죄를 의미하는지는 그 범죄형태의 이질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렵지만, 조직범죄에서는 국제적 마약거래, 자동차의 암거래와 같은 밀매단체의 활동, 폐기물밀수, 절…	가공목록
181	742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6	특히 사전등록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시간을 크게 줄여줬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보호자를 찾는 데 평균 24분이 걸린 반면,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실종 어린이 등이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었다고 한다…	가공목록
181	742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7	2014년 초 농협카드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탈퇴 10년이 지난 고객정보를 130만 건이나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SK텔레콤 판매 대리점의 위탁사업자인 SK네트웍스가 원래 용도 외에는 보관 ․ 활용할 …	가공목록
181	742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8	생체인식기술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진행되고 있었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들을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먼저 생체인식기술은 2000년대 초중반 …	가공목록
181	742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9	개인정보는 흔히 ‘프라이버시(privacy)’ 개념과 현실적으로 혼용하거나 하나를 채택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1888년에 토마스 쿨리(Thomas Cooly) 판사에 의해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완전한 불가침의 권리, 즉 혼자 있을 수 있…	가공목록
181	742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0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 못지않게 대규모 환경오염, 생명의 유전자적 조작, 조류 독감 등의 새로운 위험의 출현은 물론이고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	가공목록
181	742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1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 못지않게 대규모 환경오염, 생명의 유전자적 조작, 조류 독감 등의 새로운 위험의 출현은 물론이고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	가공목록
181	742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2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기능변화와 관련하여 우선, 빈프리트 하쎄머(Winfried Hassemer)는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은 더 이상 “도덕의 최소한의 확보”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국가적 대형사고의 조종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형법의 목적 또한 더 이상 단순…	가공목록
181	742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3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생체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가공목록
181	742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4	마지막으로, 손모양(hand geometry)인식은 생체인식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자동화된 기법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개인마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에 착한하여 약 4,000명의 손가락 형태를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화하여 만든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간편…	가공목록
181	743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5	첫째,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는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이 마련되어 있다. 여권자동판독시스템(APRS),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등에…	가공목록
181	743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6	한편, 코넬리우스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는 “형법과 위험 - 위험사회에서 형법과 형사정책의 위기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교수자격논문에서 위험사회에 대한 형법적 차원의 포괄적이고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가공목록
181	743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7	다른 한편으로, RFID 기술의 가장 큰 우려는 감시사회의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미 연방수사국이 애플 기기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이용해 기기 사용자 10만 명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예로 2005년 1월 18일 캘리…	가공목록
181	743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8	우선, 국가감시는 국민에 대한 훈육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푸코가 말하는 ‘판옵티콘(panopticon)’이 의도하는 기능으로, 감시자는 전체 사회나 전체 대중에 대하여 그러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공적 제재가 가해짐을 알림…	가공목록
181	743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9	서명은 대략 1세기 전부터 계약 체결 문서 등에 대한 증빙을 위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서명은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동화 기술을 통해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우리가 카드를…	가공목록
181	743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10	그런데 CCTV에 의한 감시는 그 주된 목적인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운영…	가공목록
181	743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11	생체인식기술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진행되고 있었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들을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먼저 생체인식기술은 2000년대 초중반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