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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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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437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2 | 인간의 홍채는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무늬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빛에 따라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위조나 복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한 인식기술이 개발되고 있… | 가공목록 |
| 181 | 7438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3 | 앞서 살펴본 선형 판별 분석법은 단순한 얼굴유형에 따라 얼굴을 분류해 놓은 것임에 반해 가변 그래프 정합은 얼굴인식을 위해서는 조명이 실외 조명인지 실내 조명인지에 따라 차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인지 또는 기대고 있는 자세인지, 얼굴표정이 미소… | 가공목록 |
| 181 | 7439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4 | 첫째, 출입국관리 분야에서는 국경관리의 안전한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이 마련되어 있다. 여권자동판독시스템(APRS),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ES),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FBIS) 등에… | 가공목록 |
| 181 | 7440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5 | 생체정보는 크게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의 심전도나 뇌전도, 맥박, 심박동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신체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보 역시 생체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생체정… | 가공목록 |
| 181 | 7441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6 | 지문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제40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제5항). 그리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 | 가공목록 |
| 181 | 7442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7 | 생체정보는 크게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의 심전도나 뇌전도, 맥박, 심박동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신체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보 역시 생체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생체정… | 가공목록 |
| 181 | 7443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8 | 미국은 9.11 이후 생체인식기술이 궁극적인 신원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US-VISIT 프로그램에서 입국자의 신원확인에 생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에서는 군인 등 미국방성에 출입… | 가공목록 |
| 181 | 7444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19 | 생체정보는 크게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의 심전도나 뇌전도, 맥박, 심박동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신체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보 역시 생체정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생체정… | 가공목록 |
| 181 | 7445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0 | 앞서 언급한 하쎄머와 프리트비츠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더욱더 ‘위험에 중점을 둔 예방형법(risikoorientiertes Präventionsstrafrecht)’ 내지 ‘안전형법(Sicherheitsstrafrecht)’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고… | 가공목록 |
| 181 | 7446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1 | 해당 법률 제2조에서는 DNA를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이라고 정의하며(제1호),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 | 가공목록 |
| 181 | 7447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2 | 생체인식기술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생체인식기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던 2000년대 초중반에 진행되고 있었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들을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먼저 생체인식기술은 2000년대 초중반 … | 가공목록 |
| 181 | 7448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3 | 다음으로, 국가감시는 관료적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권력은 정보능력의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된다. 국가와 개인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시설(컴퓨터, 통신망 등)이나 정보기술(정보처리의 기술적 ․ 전문적 능력)… | 가공목록 |
| 181 | 7449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4 | 인간은 언제나 위험(Risiko)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인간의 역사는 자연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후기산업사회의 위험은 그 성격상 종래의 자연적 ․ 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독… | 가공목록 |
| 181 | 7450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5 | 인간은 언제나 위험(Risiko)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인간의 역사는 자연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후기산업사회의 위험은 그 성격상 종래의 자연적 ․ 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독… | 가공목록 |
| 181 | 7451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6 | 최근 생체인식기술의 발달로 지문, 얼굴, 홍채, DNA 등과 같은 생체정보가 범죄수사, 실종아동찾기, 노숙자 가족찾기, 신원확인(출입통제), 본인식별(신용카드), 친자확인, 생명공학연구, 의료연구 등 보안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손쉽게 수집 … | 가공목록 |
| 181 | 7452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7 | 생체정보와 생체인식기술이 세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분야는 출입국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있었던 9.11테러가 그 시작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9.11테러는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경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 가공목록 |
| 181 | 7453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8 | DNA감식시료는 영장에 의해(제8조) 법률이 규정한 법률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상 제9호나 제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제5조), 법률이 규정한 범죄로 인해 구속되었거나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 대상자(제6조), … | 가공목록 |
| 181 | 7454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29 | 즉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초래된 위험은 형법의 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형법의 작용영역은 단지 행위자에게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험으로 설명되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해를 위험이라 할… | 가공목록 |
| 181 | 7455 | PCY_201502121118592631 |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총류 | 230 | 안전은 자유의 외부적인 성립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정치적 일상생활에서 자유라는 주제의 양면성이 도출된다. 즉 한쪽 편에서는 안전이란 개념으로부터 언제나 자유로운 활동공간의 설정과 확대(예컨대 안전한 조치들이 취해졌… | 가공목록 |
| 182 | 7456 | PCY_201611180243071961 | 일본 임금체계의 변천과 본질 | 한국노동연구원 | 2016 | 총류 | 1 |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대응이다. 기능의 진부화에 따라 연공적 임금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였고, 경영측도 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지급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