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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27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2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은 아직 대중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본인인증’ 기능은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8만 개 이상…	가공목록
181	727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3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국가 내지 안전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위험의 사전배려’와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예방적 범죄투쟁’에 적극 대처하고자 과학기술적 수단을 투입하여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고자 한다. 시민들 또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의해 침해될 수…	가공목록
181	727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4	위험사회에서 날로 흉폭하고 잔인해져가고 있는 연쇄살인, 강도, 성폭력범죄와 같은 전통적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현상으로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 ․ 축소 ․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가공목록
181	728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5	정보사회에서 감시가 근대국가의 국가감시를 넘어 기업에 의한 작업장 노동자 감시, 소비자 감시 등으로의 확산과 아울러 감시의 지구화 현상을 가능케 하는 것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시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감시기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가공목록
181	728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6	첫째, 과거와 달리 감시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은 대량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침해가 발생한다. 즉 쿠키(cookie),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P2P, RFID, 미니홈피, 피싱(phishing) 등의 기술을 이용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이외에도, 데이터…	가공목록
181	728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7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고도 산업화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위험의 출현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우선, 컴퓨터범죄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은 범죄예방과 범…	가공목록
181	728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8	둘째, 아동 유괴, 미아 방지와 관련하여 RFID 기술은 경찰이 실종자, 납치 피해자, 가출 청소년, 유괴된 아기나 미아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목이나 팔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그 아이의 부모는 리더를 가지…	가공목록
181	728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9	음성인식기술은 본래 음성통신기술, 즉,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향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근래 들어 사람과 기계의 의사소통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최근 애플이나 구글, 삼성 등과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관…	가공목록
181	728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0	이러한 생체인식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로 인해 다음과 같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국가에 의한 감시도구의 전락 등의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첫째,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 내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행동감시 도…	가공목록
181	728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1	주지하듯이, 적대형법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귄터 야콥스(Günther Jakobs)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계약론자들과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제안된 ‘시민과 …	가공목록
181	728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2	주지하듯이, 적대형법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귄터 야콥스(Günther Jakobs)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계약론자들과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제안된 ‘시민과 …	가공목록
181	728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3	생체정보와 관련해서 민간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헬스케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이나 삼성,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플랫폼들을 선보이면서 헬스케어 관련 분야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형국이다. 먼저 애플은 WWDC …	가공목록
181	728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4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그간 형법학계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제시한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개념을 수용하여 ‘위험형법(Risikostrafrecht)’의 틀로 설명을 시도해 왔다…	가공목록
181	729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5	둘째, 아동 유괴, 미아 방지와 관련하여 RFID 기술은 경찰이 실종자, 납치 피해자, 가출 청소년, 유괴된 아기나 미아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목이나 팔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그 아이의 부모는 리더를 가지…	가공목록
181	729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6	국가감시는 감시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국가감시는 근대국가의 관료제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필연적 현상이자 동시에 극단적인 경우 나치정권이나 스탈린정권처럼 전체주의적 국민 통제 ․ 억압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렇듯 국가감시가 포괄적이고 무분별…	가공목록
181	729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7	미국은 9.11 이후 생체인식기술이 궁극적인 신원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US-VISIT 프로그램에서 입국자의 신원확인에 생체인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에서는 군인 등 미국방성에 출입…	가공목록
181	729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8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의 수사에서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이후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성폭력사건들이 잇달아 사회문제화 되면서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이 다시 …	가공목록
181	729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9	셋째, 기존의 감시수단의 이용기회의 증가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대화에 수반되어 자신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식의 점차로 희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권 침해의식의 희박화라는 문제는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가공목록
181	729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0	우선, 지문(Fingerprint)인식은 혐의자의 신원확인 등 범죄수사와 같은 실제업무에서 20여 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기술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체인식기술 중 하나이다. 지문인식시스템은 점점 소형화되어 휴대폰, 출입문 잠금장치, 노트북, 컴퓨터 마우스 등…	가공목록
181	729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1	둘째, 생체정보가 절도 내지 위조되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ID/패스워드 시스템에서 만일 범죄자가 해킹을 통해 어느 한 개인의 ID/패스워드를 알아버리더라도 그는 해킹당한 종전의 ID/패스워드를 변경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생체인식시스…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