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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25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2	위험사회에서 시민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형법의 첫 번째 모습은 ‘위험형법’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때 위험형법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의 부수효과로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 특히 미래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처하는 데 형법의 선제적 예방기능이 강조…	가공목록
181	725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3	RFID 기술은 기업측면에서 볼 때 물류 ․ 운송 ․ 유통 ․ 내부 재고관리 등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 바코드의 대안으로 RFID 시스템 개발과 시험운영…	가공목록
181	725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4	1988년에 개발된 주요 요소 분석법은 프로브 이미지와 갤러리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만들고, 이미지들 내의 대상들의 눈과 입을 동일한 위치에 정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표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데이터 압축도 필요하게 된다. 주요 요소 …	가공목록
181	726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5	그 이후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잉크를 묻힌 지문을 자동적으로 디지털화하는 방법과 이미지 품질, 분류, 특이사항 추출, 그리고 정합 등에 관한 효과적인 이미지 압축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M4…	가공목록
181	726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6	그러나 RFID 기술은 그 특성상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제3자가 손쉽고 은밀하게 판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태그 정보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	가공목록
181	726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7	인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오늘날처럼 자신의 삶을 과거 어느 세기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영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예컨대 원자적, 화학적, 생태적 그리고 유전공학적 기술들에 기초한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예컨대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가공목록
181	726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8	RFID 기술은 기업측면에서 볼 때 물류 ․ 운송 ․ 유통 ․ 내부 재고관리 등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 바코드의 대안으로 RFID 시스템 개발과 시험운영…	가공목록
181	726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9	인간의 홍채는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무늬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빛에 따라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위조나 복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한 인식기술이 개발되고 있…	가공목록
181	726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0	이러한 위험형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형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법치국가형법과 그것의 행위규범은 전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위험형법은 현재 세대보다 오히려 세…	가공목록
181	726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1	그러나 생체인식기술은 그 편리성과 유용성의 이면에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사회가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모든 일을 끊임없이 감시할 경우 빅 브라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생체인식기술은 그 자체가 인…	가공목록
181	726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2	더욱이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갖는 위험성은 단지 특정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수집 ․ 저장된 개인정보들을 정보수집 주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일단 수집 ․ 저장된 개인정보들에 대해 이를 국가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목록
181	726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3	생체인식기술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용례가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문 사전등록제란 “어린이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	가공목록
181	726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4	이처럼 과학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사회보다 크게 지각하게 되며, 국가과제는 이러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시민의 자유에…	가공목록
181	727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5	나아가 감시의 지구화가 나타나는 또 다른 사례로 지구적 안보를 위한 국경 통제를 언급할 수 있다. 국경 통제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높은 대표적인 사안은 국제 마약 거래상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범죄단체일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피아,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가공목록
181	727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6	우선, 식품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각종 식품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 저가의 수입식품의 범람,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등으로 의한 식품안전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를 중심으로 2007년…	가공목록
181	727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7	지문인식은 기존에 획득되어 저장되어 있는 지문과 식별 당시 개인이 센서에 접촉하여 얻게 되는 지문을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두 개의 지문을 비교하는 과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의 회전이나 왜곡, 위치변화 등 뿐 아니라 …	가공목록
181	727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8	우리나라는 이미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채취하는 지문정보가 그것이다. 현재 주민등록증 뒷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 받아서 이를 경찰청에 보…	가공목록
181	727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9	오늘날 정보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공유, 정정, 폐기 등의 정보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가공목록
181	727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0	하지만 이 외에도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 및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일환 교수(2004)는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를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 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로서, 지문 ․ 서…	가공목록
181	727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1	특히 사전등록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시간을 크게 줄여줬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보호자를 찾는 데 평균 24분이 걸린 반면,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실종 어린이 등이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었다고 한다…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