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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1	723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2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 ․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자적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0. 7. 12. 우리나라에 도입되었…	가공목록
181	723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3	근대국가의 국가감시는 한 국가의 영토 내의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효율성 내지 복지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Big Brother)’의 방식에 의해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 왔다. 하지만 오…	가공목록
181	723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4	지문인식이란 생체인식의 한 분야로 19세기부터 기초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지문인식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경우에는 지문인식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권이나 선거, 도어락 등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문인…	가공목록
181	724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5	즉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초래된 위험은 형법의 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형법의 작용영역은 단지 행위자에게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험으로 설명되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해를 위험이라 할…	가공목록
181	724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6	홍채인식기술은 망막인식기술에 비해 그 시작이 다소 늦다. 1936년에 한 안과 의사가 개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홍채 패턴을 사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안과 의사인 Leonard Flom, Aran Safir 박사가 어떤 2개의 홍채도 …	가공목록
181	724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7	다만, 선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문날인을 꼭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문날인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	가공목록
181	724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8	해당 법률 제2조에서는 DNA를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이라고 정의하며(제1호), DNA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DNA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	가공목록
181	724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9	지문은 생체정보 가운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식별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고대 중국뿐 아니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유적지 등에서도 지문 등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식별을 위해 지문이 사용된 것은 스코틀랜드 …	가공목록
181	724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0	한편, 시민의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투입된 형법은 무엇보다 규제적 ․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형법이 아닌 ‘위험형법’, ‘적대형법’, ‘안전형법’으로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새…	가공목록
181	724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1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 ․ 축소 ․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안전국가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 확보, 그리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의 세세한 개인정…	가공목록
181	724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2	생체인식기술이란 인간의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 그 자체, 혹은 인간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 기술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문(fingerprint)으로부터, 얼굴(facial recognition), 홍채(iris), …	가공목록
181	724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3	즉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여 초래된 위험은 형법의 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형법의 작용영역은 단지 행위자에게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험으로 설명되는 범죄행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귀속가능하게 야기된 위해를 위험이라 할…	가공목록
181	724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4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후기산업사회가 다양한 감시기술을 통해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여 실제로는 ‘감시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점을 은폐하는 그릇된 명칭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듯 정보사회가 점차 감시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의 중심에는 앞서…	가공목록
181	725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5	홍채인식에서도 홍채의 특징이 추출되어야 하고, 홍채코드가 추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홍채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홍채의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홍채의 특징이 들어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를 통해 홍채의 이미지 특징을 분리하고 추출을 하게 되…	가공목록
181	725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6	한편, CCTV는 범행 이후의 범인검거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CCTV는 범죄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상황에 대한 생생한 화면은 수사기관에…	가공목록
181	725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7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차원에서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적 영역에서도 은행, 보험, 사업장, 여행, 질병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 한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적 영역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가공목록
181	725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8	이용절차는 크게 지문보안토크 온라인 구매, 지문등록 온라인 예약, 입찰자 신원확인 및 지문정보등록,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복사로 나누어지게 된다. 지문인식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으로는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등록하여 보관하게 되고, 입찰서 제출 시 …	가공목록
181	725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9	다른 한편으로, 정보사회의 감시는 국가감시의 감시가 한 국가의 영토라는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감시의 지구화로 인해 국가 내부의 기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기관들 사이에서도 정보 …	가공목록
181	725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0	그러나 KICS에 대해 “또 하나의 빅 브라더”를 통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216) 즉 형사사법정보는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형사사법정보의 통합과 활용은 이중처벌에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가공목록
181	725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1	1988년에 개발된 주요 요소 분석법은 프로브 이미지와 갤러리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만들고, 이미지들 내의 대상들의 눈과 입을 동일한 위치에 정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표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데이터 압축도 필요하게 된다. 주요 요소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