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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180	7217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2	국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화 과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되기 전에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활동이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요한 민간 비…	가공목록
180	7218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3	청소년기는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면서 점차 가정 외 또래와의 관계가 확대되고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이다(이인선, 최지현, 2014).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폭력은 청소년의 발달에 따라 아동기 학대 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정, 학…	가공목록
180	7219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4	WHO 조사 결과가 국내 가정폭력실태조사와 다른 점은 지난 1년간의 폭력 경험이 아닌 전 생애(lifetime) 폭력경험을 조사하고 있어 조사 대상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해당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폭력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신…	가공목록
180	7220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5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호 역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의 책임을 갖는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규정이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의 책임과 의무는 가족과 국가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으…	가공목록
180	7221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6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2011년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	가공목록
180	7222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7	노인학대(elder abuse)는 1975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 공식적으로 인용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료, 보건,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법률, 사법체계 전문가들에게서 관심을 받아 왔다(Dong, 2015). 국내에서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노인…	가공목록
180	7223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8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유형에 따른 분절성은 나이에 따른 학대 및 폭력의 분절성에 의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10대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경험을 분석해 왔고, 이는 폭력이나 범죄가 주로 10대 청소년에게서만…	가공목록
180	7224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59	부부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국내 부부폭력의 정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가공목록
180	7225	PCY_2017072610535045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총류	160	현실적으로 법의 보완보다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아동학대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은 보완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현장조사인력의 공공성확보가 이루어지도록…	가공목록
181	722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	그와 같이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는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고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 10월 이후 발급되는 여권에는 생체인증정보가 저장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비자면제…	가공목록
181	7227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2	그러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엄밀하게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첫째, 프라이버시는 예컨대 ‘숙녀의 연령’, ‘부모의 직업’, ‘혼인의 유무’ 등과 같이 사람에 따라 민감한 것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심리적인 성질의 것이다. 즉 …	가공목록
181	7228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3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 못지않게 대규모 환경오염, 생명의 유전자적 조작, 조류 독감 등의 새로운 위험의 출현은 물론이고 컴퓨터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의 …	가공목록
181	7229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4	홍채인식과 유사한 것으로 망막인식이 있다. 홍채인식과 망막인식의 차이점을 보면 홍채인식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홍채 근육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망막인식은 안구 뒤에 있는 개인의 망막 상의 독특한 혈관 패턴을 이용한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고해상도의 디지털…	가공목록
181	7230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5	셋째, 엘륄식 접근법은 근대성의 기술 논리에 바탕을 두고 치안 유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시를 파악한다. 자크 엘륄(Jacques Ellul)은 ‘기술(la technique)’이라는 개념을 가공물과 과정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 다른 많은 학자들과 달…	가공목록
181	7231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6	마지막으로, 국가감시의 극단에서는 현실의 시민을 ‘가상적 시민(virtual citizen)’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외되는 현상을 야기시킴으로써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속을 위협한다. 즉 국가감시가 극…	가공목록
181	7232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7	그러나 최근 ‘웨어러블 컴퓨터’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생체정보를 서버가 아닌 단말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 들어 구글, 애플, 삼성, LG 등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	가공목록
181	7233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8	CCTV에 의한 감시시스템은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범죄의 사전예방, 범죄인의 신속한 검거라는 순기능이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공공장소, 백화점, 은행, 길거리, 도로 등에 …	가공목록
181	7234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9	셋째, 엘륄식 접근법은 근대성의 기술 논리에 바탕을 두고 치안 유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시를 파악한다. 자크 엘륄(Jacques Ellul)은 ‘기술(la technique)’이라는 개념을 가공물과 과정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 다른 많은 학자들과 달…	가공목록
181	7235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0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어두운 측면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과 테러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현상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는 위험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사회보다 크게 지각한다. 국가는…	가공목록
181	7236	PCY_201502121118592631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총류	11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선거에서도 생체인식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4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및 7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가 실시되면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지문인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