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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31	11570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9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유전자편집기술과 같은 신육종기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거나 갖추어 가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규제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논의를 정리하고 그 핵심을 분석하기 위해 전…	가공목록
231	11571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0	유전자치료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아세포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윤리법은 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유전자치료 연구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잔여배아 연구 허용 범위 안에서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에 대한…	가공목록
231	11572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1	현대생명공학으로 새롭게 조합된 외래 DNA의 존재와 관련된 경우, 방사능 등 인위적 손상 복구과정에서의 변이나 교배 가능한 생물 종 간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전통 육종은 원리 상 외래 DNA를 이용하지 않는다. GM 기술의 경우에는 외래 DNA가 존재하며, 신육종기…	가공목록
231	11573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2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을 통해 개발된 생물체에 대해 GMO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을 적용한 생물체는 제외된다고 한다. …	가공목록
231	11574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3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유전자편집기술과 같은 신육종기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거나 갖추어 가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규제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논의를 정리하고 그 핵심을 분석하기 위해 전…	가공목록
231	11575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4	그러나 동 재판소는 EU GMO 지침(GMO Directive)이 특정 돌연변이 유발 기술,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GMO 지침 채택 이전 기술)에 의하여 획득한 생물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	가공목록
231	11576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5	최근 조절 유전자를 활용하는 RNAi 기술 및 단백질 주입을 통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CRISPR/Cas9 기술을 활용한 LMO 또는 유전자변이 벼, 옥수수, 상추 등의 작물 개발이 계속 시도되고 있으며 NBT(New plant Breeding Techniques)기술을…	가공목록
231	11577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6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주목하고,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994∼2006)’,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에 이어 2017년 수립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17…	가공목록
231	11578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7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 혹은 전통육종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다수의 “신육종기술”(NBTs, new breeding techniques)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유럽위원회 환경국장은 이 새로운 기술의 채택,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하여 공동 연구 센터의 연구를…	가공목록
231	11579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8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유전자편집기술과 같은 신육종기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거나 갖추어 가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규제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논의를 정리하고 그 핵심을 분석하기 위해 전…	가공목록
231	11580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19	우리는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와 관련하여 배아의 연구,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 유전자치료, 의약품으로서의 허가, 그리고 유전자검사 제한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먼저, 배아 연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	가공목록
231	11581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0	이러한 위험성(risks)을 고려할 때,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 기술로 획득한 생물체를 GMO 지침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고 또 사전배려를 위한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구현하려는 지침의 목적을 손상시킬…	가공목록
231	11582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1	신육종기술의 발전으로 그 중 일부 기술이 활용가능하게 되었는데, 관련 기술과 생산물에 대한 GMO로서의 규제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GMO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자들은 유전자편집을 포함하는 NBTs와 그 제품이 GMO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	가공목록
231	11583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2	생명윤리법 제2조 제6호의 유전자치료의 개념 중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란 인체 내에서 유전형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방법에 이용되는 기술이 CRISPR-Cas9과 같은 유전자편집기술이다. 또한 유전자 치료는 대상에 따라 생식세포…	가공목록
231	11584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3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을 통해 개발된 생물체에 대해 GMO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을 적용한 생물체는 제외된다고 한다. …	가공목록
231	11585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4	Cisgenesis와 intragenesis의 기본 원리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생산하는 transgenesis와 동일하다. 다만 transgenesis에 이용하는 유전자는 동식물, 미생물 등 그 유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반하여 cis(intra) genesis에서…	가공목록
231	11586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5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유전자편집기술과 같은 신육종기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거나 갖추어 가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규제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논의를 정리하고 그 핵심을 분석하기 위해 전…	가공목록
231	11587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6	RdDM은 타겟 유전자와 homology가 있는 double strand RNA(dsRNA)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특정 염기에 메틸기를 부가함으로써 발현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세포 내에 넣어준 dsRNA를 식물의 방어 기작이 인식하면 DICER 단백질이 dsRNA를 분해…	가공목록
231	11588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7	Cisgenesis와 intragenesis로 형질전환체를 만들 때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소는 형질전환 과정 중 식물체로 이전되는 agrobacterium의 T-DNA와 기타 외래 DNA단편이다. 식물에도 Plant transfer DNA라는 T-DNA와 유사한 성질을…	가공목록
231	11589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8	현대생명공학으로 새롭게 조합된 외래 DNA의 존재와 관련된 경우, 방사능 등 인위적 손상 복구과정에서의 변이나 교배 가능한 생물 종 간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전통 육종은 원리 상 외래 DNA를 이용하지 않는다. GM 기술의 경우에는 외래 DNA가 존재하며, 신육종기…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