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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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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11550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3 |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직후 역시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상에서는 수개표 청원 운동이 벌어졌고 서명자는 2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 진행 과정을 시연하였지만 시연회… | 가공목록 | |
| 230 | 11551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4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선거 및 정치제도 연구 등을 주요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한… | 가공목록 | |
| 230 | 11552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5 |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부로써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전 일정시기가 되면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하게 조사한 후에 작성한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가 … | 가공목록 | |
| 230 | 11553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6 | 선거개표와 관련해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보다 더 높은 가치이다. 따라서 현행 전자개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개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던지, 아니면 전자개표방식에 참관인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전… | 가공목록 | |
| 230 | 11554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7 |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민주화의 초석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즉 선거는 단순히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에 침윤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를 표출하고 이익을 집성하며 … | 가공목록 | |
| 230 | 11555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8 | 후보자추천제도는 선거의 한 주체가 될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단계이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후보자가 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등록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 추천은 정당후보자 추천과 선거권자의 후보자… | 가공목록 | |
| 230 | 11556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09 |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은 두 가지로 대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지 분류 시스템에 대한 정확성 제고, 또는 시스템 운영의 정확성 제고이다. 이 문제는 기계적인 정확성의 확보와 시스템에 대한 숙련성을 요구한다. 운영 기회가 많아지고 시스템에 … | 가공목록 | |
| 230 | 11557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10 | 시민들이 선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단기적 방식도 필요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가치와 규범의 내면화를 통해 시민들이 민… | 가공목록 | |
| 230 | 11558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11 | 이러한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전국 구‧시‧군선관위별로 유권자 및 관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5월 8일과 9일 제4차 전국 250 곳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 가공목록 | |
| 230 | 11559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12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정당은 법정서류를 완비하여 관할선거구위 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정서류와 후보자의 피선거권 등 자격을 조사한 후 등록을 수리하면 후보자 신분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서류심사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되, 법에서 정한 요건… | 가공목록 | |
| 230 | 11560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13 |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등에 대한 권한을 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관련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동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 | 가공목록 | |
| 230 | 11561 | PCY_2015083102432303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제도 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총류 | 114 |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민주화의 초석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즉 선거는 단순히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에 침윤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를 표출하고 이익을 집성하며 … | 가공목록 | |
| 231 | 11562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1 | 역육종에 적용되는 기술의 핵심은 생식생장기의 유전자 변이 혹은 meiotic crossover를 억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RNAi나 small interfering RNA (siRNA)에 의한 전사 후 유전자침묵(Post-transcriptional gene si… | 가공목록 |
| 231 | 11563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2 | 현대생명공학으로 새롭게 조합된 외래 DNA의 존재와 관련된 경우, 방사능 등 인위적 손상 복구과정에서의 변이나 교배 가능한 생물 종 간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전통 육종은 원리 상 외래 DNA를 이용하지 않는다. GM 기술의 경우에는 외래 DNA가 존재하며, 신육종기… | 가공목록 |
| 231 | 11564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3 | 이에 더하여 최근 2019년 4월 호주 정부는 식물, 동물, 인간 세포주에서 새로운 유전물질이 도입되지 않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유전자기술 규정(Gene Technology Regulations 2001)의 기술적인 … | 가공목록 |
| 231 | 11565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4 | 2013년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을 반대하여 온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EuropeanAcademic Science Advising Council, EASAC)는 지난 20년 동안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사료용, 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여 온 결과 아… | 가공목록 |
| 231 | 11566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5 |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정서’또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 | 가공목록 |
| 231 | 11567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6 | 그러나 동 재판소는 EU GMO 지침(GMO Directive)이 특정 돌연변이 유발 기술,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GMO 지침 채택 이전 기술)에 의하여 획득한 생물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 | 가공목록 |
| 231 | 11568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7 | 마지막으로, 유전자치료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의무(제49조), 유전자검사의 제한(제50조), 유전자검사의 동의(제51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의무(제52조), 검사… | 가공목록 |
| 231 | 11569 | CNTS-00120007405 |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법률, 법학 | 8 | 접목은 원예와 임목에서 널리 이용되는 기술로, 작물의 접수(scion)를 동종 혹은 유사한 종의 대목(rootstock)에 접목하여 대목의 우수한 형질을 접수의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대목으로, 일반 작물을 접수로 하여 접목하였을 경우 접수에…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