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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31	11590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29	2016년 OGTR은 유전자편집, RNA 간섭 등 신기술로 개발된 생물체의 GMO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전자기술 규정 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s 2001)’에 대한 기술적 검토 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유전자기술법은 제…	가공목록
231	11591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0	최근 조절 유전자를 활용하는 RNAi 기술 및 단백질 주입을 통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CRISPR/Cas9 기술을 활용한 LMO 또는 유전자변이 벼, 옥수수, 상추 등의 작물 개발이 계속 시도되고 있으며 NBT(New plant Breeding Techniques)기술을…	가공목록
231	11592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1	유전자 편집 등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며, 바로 이와 같은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은 “생명체 및 관련 물질(DNA,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공목록
231	11593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2	종래 생명윤리법은 질병요건이나 치료법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유전자치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양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11250호, 시행 2013.2.…	가공목록
231	11594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3	이 판례는 EU GMO 규제 정책의 근간인 ‘2001년 GMO 지침’의 관점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의 규제가능성을 판단한 것이다. 즉,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품종 개량 기술이 방사선 육종법과는 달리 2001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	가공목록
231	11595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4	우리는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와 관련하여 배아의 연구,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 유전자치료, 의약품으로서의 허가, 그리고 유전자검사 제한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먼저, 배아 연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	가공목록
231	11596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5	전통육종, 유전자변형과 유전자편집기술을 포함한 신육종기술은 기본적으로 작물개선에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자연발생 혹은 유도 변이체를 선발하거나 교배를 통해 우수 형질이 도입된 품종을 육성하는 전통육종과는 달리 GM과 신육종기술은 ‘현대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가공목록
231	11597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6	ODM에서는 유전자 편집과 달리 SDN을 이용하지 않고 20-100nt 정도의 oligonucleotide를 이용해 변이를 유도한다. Oligonucleotide는 바꿀 염기를 제외하고는 타겟 시퀀스와 동일하게 합성한다. 이를 대상 생물체의 세포에 넣으면 타겟 부위에 …	가공목록
231	11598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7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정서’또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	가공목록
231	11599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8	최근 조절 유전자를 활용하는 RNAi 기술 및 단백질 주입을 통해 유전자를 편집하는 CRISPR/Cas9 기술을 활용한 LMO 또는 유전자변이 벼, 옥수수, 상추 등의 작물 개발이 계속 시도되고 있으며 NBT(New plant Breeding Techniques)기술을…	가공목록
231	11600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39	연구에 대한 법적 안전성(Rechtssicherheit)과 연구 결과의 실제적 적용성(praktische Anwendung)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2001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생명 공학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서 유럽법의 입법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가공목록
231	11601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0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생명윤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전자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 유전자가위가 표적 유전자의 염기서열과 유사한 염기서열에도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off-target effect, 이하 …	가공목록
231	11602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1	미국은 세계 각 국 중 유전자 편집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국가이다. 2012년 ZFN 기술로 육성한 옥수수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후,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7 CFR part 340”의 ‘Am I regulated?’…	가공목록
231	11603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2	최근 생명과학계의 최대 화제는 “크리스퍼 유전자편집(소위 유전자가위)기술”이다. 2012년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CRISPR)의 작동기전이 밝혀진 이후, 2013년 ‘사이언스(Science)’를 비롯하여 많은 학술단체 등은 크리스퍼 유전자편집기술을 가장 영향력 있는 1…	가공목록
231	11604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3	현재 엄격한 규제 대상인 GMO,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전통육종과 신육종기술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신육종기술의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17년 유럽연합의 High Level Group of Scientific Advis…	가공목록
231	11605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4	결론적으로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 기술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형질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생산과 방출에 따른 위험성과 유사하다고 입증될만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돌연변이 유발을 통하여 생물체 유전물질을 직접 변형하는 것은 외래 유전자를 생물체에 …	가공목록
231	11606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5	식물의 게놈 내 목표로 하는 특정 DNA 단편만 인식하여 편집할 수 있는 정확도를 높이는 site-directed nuclease(SDN)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SDN기술은 목표로 하는 DNA 단편만 정확하게 인식하는 분자와 이 부…	가공목록
231	11607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6	Cisgenesis와 intragenesis의 기본 원리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생산하는 transgenesis와 동일하다. 다만 transgenesis에 이용하는 유전자는 동식물, 미생물 등 그 유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반하여 cis(intra) genesis에서…	가공목록
231	11608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7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가위 기술은 핵산분해효소와 유전자 적중(Gene targeting) 방식에 따라 총 3세대로구별된다.1세대유전자가위인ZFN(zincfingernuclease),2세대유전자가위인TALEN(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	가공목록
231	11609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8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을 통해 개발된 생물체에 대해 GMO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을 적용한 생물체는 제외된다고 한다.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