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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31	11610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49	Cisgenesis와 intragenesis의 기본 원리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생산하는 transgenesis와 동일하다. 다만 transgenesis에 이용하는 유전자는 동식물, 미생물 등 그 유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반하여 cis(intra) genesis에서…	가공목록
231	11611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0	현대생명공학으로 새롭게 조합된 외래 DNA의 존재와 관련된 경우, 방사능 등 인위적 손상 복구과정에서의 변이나 교배 가능한 생물 종 간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전통 육종은 원리 상 외래 DNA를 이용하지 않는다. GM 기술의 경우에는 외래 DNA가 존재하며, 신육종기…	가공목록
231	11612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1	정자, 난자 및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은 착상 전 유전자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을 통하여 유전자를 선별하는 행위나 미토콘드리아 치환술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착상 전 유전자진단을 통한 유전자선별은 배아를 자궁에 착상하…	가공목록
231	11613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2	유전자치료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아세포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윤리법은 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유전자치료 연구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잔여배아 연구 허용 범위 안에서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에 대한…	가공목록
231	11614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3	유전자편집은 발전을 거쳐 온 것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지만 현재는 대체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카스9’ 유전자 가위 절단효소는 가이드 RNA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 유전자를 찾아 편집한다. 외부 유전자가 인위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가공목록
231	11615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4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 혹은 전통육종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다수의 “신육종기술”(NBTs, new breeding techniques)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9년 유럽위원회 환경국장은 이 새로운 기술의 채택,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하여 공동 연구 센터의 연구를…	가공목록
231	11616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5	이와 같은 위험의 측면에서 볼 때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얻은 생물체를 ‘EU GMO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EU 지침’이 추구하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EU GMO 지침’은 그 채택 이후…	가공목록
231	11617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6	종래 생명윤리법은 질병요건이나 치료법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유전자치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양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11250호, 시행 2013.2.…	가공목록
231	11618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7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을 통해 개발된 생물체에 대해 GMO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을 적용한 생물체는 제외된다고 한다. …	가공목록
231	11619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8	Cisgenesis와 intragenesis로 형질전환체를 만들 때 고려해야할 또 다른 요소는 형질전환 과정 중 식물체로 이전되는 agrobacterium의 T-DNA와 기타 외래 DNA단편이다. 식물에도 Plant transfer DNA라는 T-DNA와 유사한 성질을…	가공목록
231	11620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59	Cisgenesis와 intragenesis의 기본 원리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생산하는 transgenesis와 동일하다. 다만 transgenesis에 이용하는 유전자는 동식물, 미생물 등 그 유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반하여 cis(intra) genesis에서…	가공목록
231	11621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0	이때 “현대 생명공학기술”이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이란 자연적인 생리적 재생산 또는 재조합 장벽을 극복하며 전통적인 육종이나 교배에서 이용되는 기술이 아닌, i) 세포나 조직에의 핵산의 직접 투입과 DNA 재조합을 포함한 핵산기술과 ii) 분류학적 과(科)를 넘어선 세…	가공목록
231	11622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1	변이의 검출과 동정은 대상 생물 종의 유전체에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단백질과 DNA 분석이 활용된다. 단백질분석에 있어서는 항체-항원 반응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변이체가 생산하는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	가공목록
231	11623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2	이에 더하여 최근 2019년 4월 호주 정부는 식물, 동물, 인간 세포주에서 새로운 유전물질이 도입되지 않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유전자기술 규정(Gene Technology Regulations 2001)의 기술적인 …	가공목록
231	11624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3	3세대 유전자가위인 CRISPR/Cas9는 구현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1세대 및 2세대와 확연한 차별성을 갖는다. CRISPR은 1987년 일본의 요구르트 회사에서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유산균에 감염되는 파지(phage)를 연구하다가, 원핵생물체에 짧은 반복염기서열이 유사…	가공목록
231	11625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4	미국은 2013년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서 제정한 재조합, 합성핵산분자관련연구의 국립보건원 지침(NIH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Recombinant or Synthetic Nucl…	가공목록
231	11626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5	종래 생명윤리법은 질병요건이나 치료법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유전자치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양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11250호, 시행 2013.2.…	가공목록
231	11627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6	현재 엄격한 규제 대상인 GMO,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전통육종과 신육종기술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신육종기술의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17년 유럽연합의 High Level Group of Scientific Advis…	가공목록
231	11628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7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아의 연구 수단화,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작용,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한계, 결과가 발현될 다음 세대의 동의 부재, 치료가 아닌 강화에 적용될 가능성과 문제점 등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부…	가공목록
231	11629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8	접목은 원예와 임목에서 널리 이용되는 기술로, 작물의 접수(scion)를 동종 혹은 유사한 종의 대목(rootstock)에 접목하여 대목의 우수한 형질을 접수의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대목으로, 일반 작물을 접수로 하여 접목하였을 경우 접수에…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