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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31 11630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69 2) 전통육종과 GM 그리고 신육종은 각각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기술이 처한 규제 환경은 매우 다르다. 전통육종은 교배로부터 방사능/화학물질 처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규제 없이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변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가공목록
231 11631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70 역육종은 우수 형질의 1대 잡종으로부터 부모세대의 inbred line을 확보하여 잡종강세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략이다.. 잡종강세는 1대 잡종 작물이 부모세대보다 크기와 성장, 생산 측면에서 우수한 형질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잡종강세는 … 가공목록
231 11632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71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을 통해 개발된 생물체에 대해 GMO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을 적용한 생물체는 제외된다고 한다. … 가공목록
231 11633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72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정서’또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 가공목록
231 11634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73 생명윤리법 상의 규제와는 별개로 유전자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가 필요한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3조 제2항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 가공목록
231 11635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74 호주는 신육종기술(NBTs)의 특성이 전통적인 육종과 유사할 경우(SDN1 등), 규제의 범위에 두지 않지만 SDN2 및 SDN3와 같이 형질전환에 근접한 것은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새 유전물질을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식물, 동물 및 인간 세포주에서 … 가공목록
231 11636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75 그러나 동 재판소는 EU GMO 지침(GMO Directive)이 특정 돌연변이 유발 기술,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고,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판단된 돌연변이 유발 기술(GMO 지침 채택 이전 기술)에 의하여 획득한 생물체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 가공목록
231 11637 CNTS-00120007405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률, 법학 76 2000년 1월 29일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정서’또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 가공목록
232 11638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 둘째, 훈련과정명을 설정한다.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직종(학과)을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훈련, 핵심직무향상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훈련과정명을 설정한다. 훈련과정명은 훈련의 특성이 함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NC… 가공목록
232 11639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주)에이원은 1995년에 설립된 섬유용 친환경 인쇄잉크 생산업체이다. NCS를 활용하게 된 배경은 고숙련자의 노령화 및 신입사원의 기술 전수 미흡에 대비하여 체계화된 현업교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NCS를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주로 숙… 가공목록
232 11640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 그러나 훈련기관에서 이를 빌미삼아 훈련비를 과도하게 신청할 우려가 있다. 이에 훈련비의 기준단가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직종별 비용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정 금액의 비용만 인정・지원하고, 나머지는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비가 조절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 가공목록
232 11641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 다섯째,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 제공, 교직원 연수, 맞춤형 컨설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NCS 기반 과정 개발・활용 관련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NCS 기반 과정 개발방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다’가 21.7… 가공목록
232 11642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방안 연구의 접근방법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양적 연구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 평가 연계 사례를 모범 사례(be… 가공목록
232 11643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6 훈련기관이 RTO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9개의 인가조건과 ASQA와 조율이 가능한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9개의 인가조건은 RTO로 인증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며, 지배구조, 상호작용, 법령 준수, 보험, 재정관리… 가공목록
232 11644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7 RTO는 훈련패키지, 호주자격체계(AQF)와 등록 유지를 위한 필수기준(essential standards for continuing registration)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시스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 RTO 등록 갱신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 가공목록
232 11645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8 여섯째, ‘NCS 훈련과정 판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NCS 기반 훈련과정 여부 판정기준인 능력단위별 반영내용, 반영비율 등을 결정하고 판정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 직업능력개발사업별 NCS 활용 판단기준의 임의 적용을 차단… 가공목록
232 11646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9 둘째, NCS 기반 훈련과정 실행계획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 NCS 기반 훈련과정 실행계획은 기관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더불어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에는 ① 연차별 NCS 기반 훈련과정 개편・개발 계획 수립, ②… 가공목록
232 11647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0 넷째, 교과목 Profile을 개발한다. 설정된 직종별 훈련과목 및 이수단위를 바탕으로 현장전문가와 훈련전문가가 훈련과목 Profile을 작성하여 훈련과정을 수립한다. 교과목 Profile의 주요 항목은 ① 과목명, ② 학습목표, ③ 훈련내용, ④ 훈련대상 및 이수단위… 가공목록
232 11648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1 셋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 심사에서 NCS 적용 여부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현재 NCS 기반 훈련과정은 훈련시간 및 내용에서 NCS 능력단위의 70%를 활용한 과정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공목록
232 11649 PCY_201502110917199731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2 인가당국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with the registering bodies)에서 최고경영자는 인가당국의 감사와 점검 수행에 따라야 하며, 성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의 정확성을 갖추어 시기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에 관… 가공목록
11381–1140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