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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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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11970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5 |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영국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이탈리아 유통대리점이었다. 연말직전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한 해 동안 공급되는 제품의 이전가격의 증가로 영국 기업에서 이전가격 조정을 받았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결산조정 시 손금… | 가공목록 | |
| 241 | 11971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6 |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EU 공동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0~20% 및 농산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 가공목록 | |
| 241 | 11972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7 | 가격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경험이 많은 기업인 경우 FOB 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외상 매출방식을 선호하며 외상기간은 업체 간의 신뢰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일~120일 이후 대금지불이 일반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 | 가공목록 | |
| 241 | 11973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8 | 상호합의절차는 분쟁사안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의사소통 창구로 여겨지는 개별 소재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체약국들 간 직접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상호합의절차는 양 체약국 중 일방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 | 가공목록 | |
| 241 | 11974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39 | 이탈리아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산제품 수출 및 신시장 진출만으로는 글로벌 경제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 나아가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Destinazione… | 가공목록 | |
| 241 | 11975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0 | 입증책임은 이탈리아 과세당국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할때는 납세자는 내부기업 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일반적인 원칙은 2006년 10월 대법원 판결, 2007년 2월 피사 조세법원 판결 제52호, 2011년 3… | 가공목록 | |
| 241 | 11976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1 |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구매가격에 추가금액(mark-up) 없이 독일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판매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 내 데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법인의 다른 운영(38%)에서 나타난 비용에 대한 평균 추가금액(mark-up)을 도출해내… | 가공목록 | |
| 241 | 11977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2 |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인증 받는 방법이다. 유럽 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 | 가공목록 | |
| 241 | 11978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3 | 이탈리아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71%는 이른바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족기업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중심, 혈연, 지연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중간관리자 이상의 상당부분은 인척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 채용도 주로 가족, … | 가공목록 | |
| 241 | 11979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4 | 상호합의절차의 관리 및 협의를 감독하는 법적 기관은 경제재무부와 국세청(Revenue Agency)이다.(재무부는 이탈리아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과세당국의 역할 수행) 일반적인 관점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라는 용어는 조세협약에 의한 국제적 관계에서 체약국을 대표하는 … | 가공목록 | |
| 241 | 11980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5 |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구미 각국이 세제의 정비를 서둘러 소득세제를 분류 소득세제에서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비하여 이탈리아는 재원수요를 간접세로 충당하면서 소득세제를 개편하지 않아 영․미 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능률적이어서 이러한 문제… | 가공목록 | |
| 241 | 11981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6 | 외국실체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CFC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사업 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소득 중 유효세율이 이탈리아 법인세율의 50%에 미달되는 소득이다. 즉, 외국실체의 소득에 적용 될 수 있는 유효세율이 그 외국실체가 이탈리아의… | 가공목록 | |
| 241 | 11982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7 |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의 소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일정 지역에 하나의 집합체(Cluster)를 형성하고 있다. Varese 지역의 면직물, Biella 지역의 울, Ascoli Piceno 지역 및 Verona 지역의 신발, Car… | 가공목록 | |
| 241 | 11983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8 | 이탈리아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71%는 이른바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족기업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중심, 혈연, 지연 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중간관리자 이상의 상당부분은 인척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종업원 채용도 주로 가족, … | 가공목록 | |
| 241 | 11984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49 | 과세당국은 대법인과 다국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2년부터 매출이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또한 2002년부터 매출이 5.2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4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이러… | 가공목록 | |
| 241 | 11985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50 | 스위스로 소득을 이전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스위스 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에게 2003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고지를 한다.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스위스 법인이 이탈리아 재판매 법… | 가공목록 | |
| 241 | 11986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51 |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계약 이행지수는 전체 185개국 중 103위로 다른 어느 부문 보다 이탈리아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투자 진출 시 가장 큰 문제는 분쟁 자체보다 그 분쟁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 | 가공목록 | |
| 241 | 11987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52 |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GSP,… | 가공목록 | |
| 241 | 11988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53 | 우리나라는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Domestic tax consolidation regime：DTC)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1971년 도입), 프랑스(1966), 일본(2005) 등 21개국이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다. 특… | 가공목록 | |
| 241 | 11989 | PCY_201505110920402611 |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 총류 | 54 | 이전가격 문서조항은 2010년 5월 31일 시행령 78에 나와 있었다가 2010년 7월 30일 법으로 전환되어 2010년부터 발효되었다. 문서의 서식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2010년 9월 29일 규칙에 나와 있다. 규칙은 이전가격문서 EU행동규정을 근거로 하…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