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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595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74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우선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도급, 용역 등의 계약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되어야 차별시정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파견법에 의한 차…	가공목록
314	1595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75	자회사 상용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자회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본사(원청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원거리 고용의 한 형태이며, 이로 인해 원청기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원청이 임금, 인…	가공목록
314	1595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76	셋째, 불법파견 시비, 사용자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갖춰야할 법적 요건도 있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간접고용 해법의 하나로서 자회사를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인 “정규직화”의 취지가 제대로 담겨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당장의 소…	가공목록
314	1595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77	자회사 상용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할 수 없다. 자회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본사(원청기관) 직접고용이 아닌 원거리 고용의 한 형태이며, 이로 인해 원청기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이다. 원청이 임금, 인…	가공목록
314	1595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78	간접고용 노동자가 당사자 적격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동일하게 마주하게 된다. 차별시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신청제도(동일 사용자에게 고…	가공목록
314	1595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79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모두 혹은 대부분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6.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통신 업종과 철강 업종이 각각 84.8%와 84.1%로 매우…	가공목록
314	1595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0	정규직 노조의 선호도를 보면 통신 업종이 가장 높은 반면, 조선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독자 노조에 대한 선호도는 철강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가장 높은 반면, 유통과 조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산별노조에 대한 선호도는…	가공목록
314	1596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1	원청회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세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정규직 전환 방식의 분포를 분석했다. 정규직 전환 사업체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첫째, 원청 정규직 전환 79%, 둘째, 원청 무기계약직 전환 14%, 셋째, 자회…	가공목록
314	1596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2	정규직 노조의 선호도를 보면 통신 업종이 가장 높은 반면, 조선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독자 노조에 대한 선호도는 철강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가장 높은 반면, 유통과 조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산별노조에 대한 선호도는…	가공목록
314	1596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3	사내하청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이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은 고용불안이었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감이 부족해 지거나 물량이 떨어지면 계약해지 → 해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특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철강…	가공목록
314	1596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4	파견, 용역, 호출노동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사업주, 고용사업주 간의 삼각 고용관계(Triangular Employmnet Relationships)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주로 파…	가공목록
314	1596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5	실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노동계는 노사협의회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 근로자위원의 수에 대한 10인 상한선을 폐지할 것,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직율에 관계없이 노조에서 위촉…	가공목록
314	1596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6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자동차 공장의 원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수준의 임금 격차를 보인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1차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보…	가공목록
314	1596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7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중대재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조선 중대재해의 희생자들이 경력이 짧은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로 확인되었으며 통신업에도 산업안전…	가공목록
314	1596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8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회사 내에서 특정 공정을 도급 받아 일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내 하청업체는 어떠한 법적 규율 속에서 존재하는가?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가공목록
314	1596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89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자동차 공장의 원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수준의 임금 격차를 보인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1차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보…	가공목록
314	1596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90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활동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원 여부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원 여부에 대한 평가는 모두 -.85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이 점에서는 제 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면, 산별노조·연맹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활동 지…	가공목록
314	1597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91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한 수당은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금전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받는 특근수당이 다르다. 잔업수당의 경우 통상 시급…	가공목록
314	1597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92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자동차 공장의 원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수준의 임금 격차를 보인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1차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보…	가공목록
314	1597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293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중대재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조선 중대재해의 희생자들이 경력이 짧은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로 확인되었으며 통신업에도 산업안전…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