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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609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14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가공목록
314	1609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15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2% 밖에 안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떠넘기기와 심각한 고용불안정성 수준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더라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원청 사용업체의 직간접적 노동조합 활…	가공목록
314	1609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16	2018년 1월 영국의 공공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하청기업 카릴리언(Carillion)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rillion은 공공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업체임과 동시에 영국의 주…	가공목록
314	1609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17	현재 국내 영리목적의 사설 일자리 중개 사업이 구직자 수수료 추가 부담과 불법파견의 문부작용이 만연함에도 구직자들이 사설 직업소개소를 찾는 것은 “일자리를 빨리 알아봐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57%에 달한다(조돈문 외 2013). 2015년 현재 한국의 공적 고용서비…	가공목록
314	1609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18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고용형태 관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초기업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사용업체의 …	가공목록
314	1609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19	2, 3차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은 누구도 2,3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이다. 원청회사는 1차 사내하청 업체가 얼마 만큼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지보다 하청업체가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1차 협력업체…	가공목록
314	1609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0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3권 관련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의 노사분쟁 조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의 노사분쟁조정은 행정적 분쟁 해결 절차를 담당하는 자문·알선·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가공목록
314	1610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1	영국독립노동자조합(The 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IWGB)은 저임금, 이민 노동자, 아웃소싱된(outsourced) 근로자 등 소위 “임시직 경제(gig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가공목록
314	1610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2	경제활동부가조사와 고용형태공시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효한 자료원임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이 지닌 구조적 한계로 인해 간잡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고사하고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통…	가공목록
314	1610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3	둘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초기업 수준에서 표준임금체계를 수립·적용해야 사업장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초기업 수준의 표준임금체계는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업종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업종별·광역지역별 임금체계를 수립하는 독일 사례…	가공목록
314	1610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4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고용형태 관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초기업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사용업체의 …	가공목록
314	1610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5	2018년 1월 영국의 공공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하청기업 카릴리언(Carillion)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rillion은 공공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업체임과 동시에 영국의 주…	가공목록
314	1610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6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처우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불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업체로부터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정규직과는 달리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과 이행과정의 불가피한 실직 등 고용불안정…	가공목록
314	1610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7	비정규직을 오·남용하는 사용업체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오·남용을 규제하는 부정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사회보험…	가공목록
314	1610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8	제7장 간접고용 관련 외국의 법·제도에서는 간접고용에 대한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1990년대 이후로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으로 인하여 비전형근로(atypical work)의 한 유형인 간접고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간접고용이…	가공목록
314	1610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29	2008년 11월 19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의결된 후, 네덜란드에서는 파견법제를 둘러싸고, 크게 2가지의 논의가 있어 왔다. 첫째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0조 제1항(위반에 대한 제재)과 관련하여 파견업 신고제를 파견업 등록제로 개정하고 악의의 파견업자에 대한 …	가공목록
314	1610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0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규모 감축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집행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가공목록
314	1611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1	2008년 11월 19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의결된 후, 네덜란드에서는 파견법제를 둘러싸고, 크게 2가지의 논의가 있어 왔다. 첫째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0조 제1항(위반에 대한 제재)과 관련하여 파견업 신고제를 파견업 등록제로 개정하고 악의의 파견업자에 대한 …	가공목록
314	1611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2	런던 대학교는 청소부, 접수원, 수위 등의 업무에 많은 아웃소싱 회사를 고용하고 있다. 영국독립노동자연합(IWGB)은 2017년 9월부터 런던 대학에서 아웃소싱을 종식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2018년 4월 런던 대학에서의 파업을 선도하였는데 이는 고등교육에서 …	가공목록
314	1611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3	2008년 11월 19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의결된 후, 네덜란드에서는 파견법제를 둘러싸고, 크게 2가지의 논의가 있어 왔다. 첫째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0조 제1항(위반에 대한 제재)과 관련하여 파견업 신고제를 파견업 등록제로 개정하고 악의의 파견업자에 대한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