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611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4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유형별, 기관별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상당함에도 기관 단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공공부문별, 기관별 격차는 축소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율이 2%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관별 노사협의를 추진하면 비정규직이…	가공목록
314	1611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5	우리나라에서 대형종합소매업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유통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유통산업 제도변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점이 출현하였으며,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월마트나 까르푸와 같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가공목록
314	1611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6	2018년 1월 영국의 공공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하청기업 카릴리언(Carillion)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rillion은 공공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업체임과 동시에 영국의 주…	가공목록
314	1611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7	우리나라에서 대형종합소매업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유통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유통산업 제도변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점이 출현하였으며,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월마트나 까르푸와 같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가공목록
314	1611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8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근로자 개념론으로부터 출발하는 ‘특수형태근로’나 ‘소사장제’, ‘호출 노동’과 같은 반종속적 근로자(semi-dependent worker)나 노무제공자(worker) 문제는 간접고용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이라고 할 …	가공목록
314	1611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39	자회사 상용직 방식은 고용주체가 민간 협력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을뿐 사용 사업주와 고용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임에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공약에서 선언한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가공목록
314	1611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0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에 있어서 원청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의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 A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업무량은 유지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소득은 줄어들어 들었다는 …	가공목록
314	1612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1	2018년 1월 영국의 공공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하청기업 카릴리언(Carillion)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rillion은 공공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관리업체임과 동시에 영국의 주…	가공목록
314	1612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2	간접고용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간접고용노동자(본공)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물량이 많던 과거에 비에 시간외근무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휴일근무도 월 2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가공목록
314	1612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3	간접고용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파견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다. 노동에 관한 규율이 일찍이 나타난 유럽에서도 파견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파견근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30년 만인 2008년 12월 5일…	가공목록
314	1612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4	영국에서 간접고용이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1973년 파견 및 고용중개업에 관한 법률(Employment Agency Act 1973)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률은 영국의 약 17,000개의 employment agency의 운영을 규제하는 토대가 되었으…	가공목록
314	1612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5	이용득 의원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현재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 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 전환 결정된 인원은 5만 9470명인데 그 가운데 자회사 상용직 방식이 3만 2514명으로 54.7%에 달한다. 한편 2018년…	가공목록
314	1612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6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비정규직 관련 대선공약의 핵심 원칙들, 즉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유린하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초기업 수준으로 업종 단위의 노사협의를 통…	가공목록
314	1612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7	유럽연합 차원에서 파견근로를 규율하기 위한 노사단체 간의 협의는 2000년 5월에 시작되어 1년간 계속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교 대상 근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가공목록
314	1612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8	우리나라에서 대형종합소매업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유통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유통산업 제도변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점이 출현하였으며,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월마트나 까르푸와 같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가공목록
314	1612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49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2% 밖에 안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떠넘기기와 심각한 고용불안정성 수준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더라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원청 사용업체의 직간접적 노동조합 활…	가공목록
314	1612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0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파견근로자의 안정성의 균형이라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의 파견 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적인 사내하청이 존재하지 않았고, 주로 파견사업체의 상용형 파견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파견근로가 발생시키는…	가공목록
314	1613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1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차선책으로 노사협의회를 꼽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이 없거나 향후 조직화 전망이 어두운 경우와 자동차업종처럼 정규직 노조는 물론 산별노조·연맹에 대한 강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가공목록
314	1613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2	이 후에도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럽연합이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경우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각국의 입장 차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5일 유럽이사회에서…	가공목록
314	1613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3	사내하청 본공 이외에 일당제 형태의 기간제나 물량팀이 경우 일당 14~15만원선의 임금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중 1~2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노동자들이 받게 되며 일당은 약간의 변동이 존재한다. 일당이 올라가는 경우는 갑자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