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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314	1613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4	공동결정제의 두 축인 독일식 직장평의회 방식과 스웨덴식 노사교섭 방식 가운데 스웨덴 방식이 훨씬더 영향력이 강하고 부작용이 작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령…	가공목록
314	1613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5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란, 사용기업에 파견되어 그 감독․지휘 하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용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c)호). 그리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	가공목록
314	1613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6	현재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센터도 있었지만, 그 중 대다수는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 수준이 매우 높은 …	가공목록
314	1613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7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형태의 파견기업 또는 사용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조 제2항).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파견기업 또는 사용기업이면 족하고, 파견근로유럽연합의…	가공목록
314	1613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8	불법파견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만이 아니라 유통서비스업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연속흐름작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업무지시 등의 지휘-통제는 …	가공목록
314	1613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59	우리나라에서 대형종합소매업은 1980년대 후반 국내 유통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르러 유통산업 제도변화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점이 출현하였으며,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월마트나 까르푸와 같은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가공목록
314	1613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0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에 의하면 공익적 사유에 의하여만 파견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산업안전보호 및 일자리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파견근로의 악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 …	가공목록
314	1614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1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호봉제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증가하면 더욱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수준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하청 업체가 수시로 교체가 되고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업체의 신입사원의…	가공목록
314	1614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2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한 횟수가 평균 2.4회이며 현재의 원청 사용업체에 노무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간이 평균 90개월이 된다. 이는 원청 사용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기간제는 물론 파견노동의 사용기간 한도를 초…	가공목록
314	1614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3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호봉제이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증가하면 더욱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수준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하청 업체가 수시로 교체가 되고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업체의 신입사원의…	가공목록
314	1614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4	현재 근참법은 중요한 사안들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방조치들이 취약한데, 전반적으로 현재의 개입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우선 노동조건과 관련된 핵심 사안들은 합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합병⋅매각과 관련된 기본원칙들, 노동시간 단…	가공목록
314	1614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5	대부분의 사례조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유지는 원청사업주의 반대와 무력화시도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동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노조설립이나 노조가입 시 불이익의 주체는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용…	가공목록
314	1614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6	사내하청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이해대변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내하청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원청사업주는 교섭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하청회사와 교섭을 해야 하는데, 하청회사와 교섭을 한다고…	가공목록
314	1614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7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조선소를 떠나게 될 때 문제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다수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이 원인은 원청인 조선소가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기성금을 주더라도 사내하청업체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지불…	가공목록
314	1614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8	한국 노동시장은 다양한 차원의 임금격차와 차별처우가 착종·구조화되어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의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성별 동일임금을 규정한 제도…	가공목록
314	1614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69	숙련형성도 비슷한데, 조선소에서 일을 하려면 도장, 사상, 용접, 배관 등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조선소나 업체는 노동자들에 대한 숙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 조선소의 경우 직업훈련원을 통해 직영 정규직이나 사내하청 본…	가공목록
314	1614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0	조사결과, 원청과의 노사협의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사내하청회사와의 노사협의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개최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사협의회는 비록 법적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	가공목록
314	1615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1	둘째, 사내하청 본공의 경우 노조가입을 하고 싶어도 노조가입이 못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우선 원청조선소의 적극적인 노조설립 방해로 주로 노조가 설립된 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이다. 확인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이 2003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가공목록
314	1615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선언만으로 관철되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가공목록
314	1615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3	사내하청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이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은 고용불안이었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일감이 부족해 지거나 물량이 떨어지면 계약해지 → 해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이 특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철강…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