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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363 | 1881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4 | 1990년 ｢아동권리협약｣과 1996년 스톡홀름 세계회의 이후 아동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제적 노력들이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성착취의 예방,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음란물의 규제 정책 및 법률적 제도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 가공목록 |
| 363 | 1881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5 |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 | 가공목록 |
| 363 | 1881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6 |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 | 가공목록 |
| 363 | 1881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7 | 동법은 또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 explicit conduct)에 대해서도 정의규정을 두어 (i) 생식기 대 생식기, 구강 대 생식기, 항문 대 생식기 또는 구강 대 항문을 포함하는 동성 또는 이성간의 실제(actual) 또는 모의의(simulate… | 가공목록 |
| 363 | 1881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8 | 독일에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동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범죄에서 크지 않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음란물로 인한 처벌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동음란물 소지로 인해 유죄를 받은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 | 가공목록 |
| 363 | 1881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69 |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 | 가공목록 |
| 363 | 1881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0 | 독일연방대법원에서 유포의 개념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롭게 해석하면서, 만약 개개인이 그 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행위도 이미 유포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으로 유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는 판례를 … | 가공목록 |
| 363 | 1881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1 | 일본은 1999년 5월 26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 護等に關する法律)(이하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가공목록 |
| 363 | 1881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2 | 미 연방양형위원회의 아동 음란물 범죄 보고서는 미국 2,500개 이상의 수사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범죄로 체포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진술조서를 분석한 결과와 2000년과 2006년에 실시된 전미 온라인 청소년 피해조사(the National Ju… | 가공목록 |
| 363 | 1881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3 | 독일연방대법원에서 유포의 개념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롭게 해석하면서, 만약 개개인이 그 문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행위도 이미 유포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으로 유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는 판례를 … | 가공목록 |
| 363 | 18820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4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일반화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란물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아동 청소년들은 인터넷상 음란물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음란물의 피사체가 되는 범죄피해를 경험하… | 가공목록 |
| 363 | 18821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5 | 2011년 12월 1일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와 4개의 외장하드에서 미리보기 형태의 총 954개의 아동음란 그림데이터가 발견되었다. 이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독일 형법 제184조b 아동음란물소지죄로 유죄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 | 가공목록 |
| 363 | 18822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6 |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 가공목록 |
| 363 | 18823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7 |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 가공목록 |
| 363 | 18824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8 |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자 중 일부는 소아성애자이다. 소아성애자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환상, 충동, 성적 흥분, 성적 행동 면에서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사춘기 이전 단계의 아동 및 사춘기 아동, 유아 혹은 … | 가공목록 |
| 363 | 18825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79 |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Miller v. California 판결에서 미국의 음란성 판단기 준에 관하여 Memoirs 판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비교적 정밀한 3단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밀러기준’(Miller Test)이다. Burger 대법원장에 의해 쓰… | 가공목록 |
| 363 | 18826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80 | 미국 연방법률 제2252조 (a)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를 하는 것을 묘사한 이미지를 각 주들 사이에서 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과 배포의 방법에는… | 가공목록 |
| 363 | 18827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81 | 기존에 미국에서 입법된 PROTECT법 등의 법률에서는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어떠한 전기적 통신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2년 이후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 제작에 관한 범죄가… | 가공목록 |
| 363 | 18828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82 | 우선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데스크탑 PC(48.7%), 스마트 폰(36.8%)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스마트 폰(55.2%), 데스크탑 PC(29.7%)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 | 가공목록 |
| 363 | 18829 | PCY_201704180357530031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 | 총류 | 183 | 이에 대하여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고, 이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