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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4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 데이터 과학의 정의와 데이터의 특성,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기반 및 상관성에 기반한 예측의 원리 둘째, 정보가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수량화 과정이 필요하다. 수를 통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가 수를 통해 측정되어야만 비로소 정보의 수량화, 표준화, 수집이 가능해진다....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7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재식별화 위험에 따른 정보자기결정권 및 윤리적 보장 방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특히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 ...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8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 데이터 시대의 과학적 방법론 변화와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 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전략 지식정보사회, 그리고 이러한 지식정보사회가 사물인터넷 등과 맞물려 빅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빅 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9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주요 선진국의 빅데이터 및 오픈 데이터 활용 전략과 국내 정보보호 체계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역량 분산 문제 선진국의 국가전략에서 범죄예측에 관한 논의는 미비하다. 미국은 2012년에 발표한 ‘빅 데이터 R&D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10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과학적 치안 실현과 선제적 범죄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및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 이러한 실태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와 불...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11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데이터 분석 및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범죄 예측, 수사 지원, 양형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형사사법 체계의 고도화 방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인기 있는 중요한 기법이 되었다. 법집행기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방금 전 발생한 ...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12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범죄학 이론의 검증과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상호작용 사회학습이론은 범죄 또는 비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습득되고 반복 또는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일탈행위에 노출된 사람과 특별한 교제 관계를 가지거... Tru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13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예측적 경찰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과 데이터 정확성 확보 및 윤리적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예측적 경찰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고 하여 사람의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예측적 경찰활동에서 소프트웨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14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데이터 기반의 치안 서비스 고도화 및 맞춤형 범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적 발전 방안 따라서 범죄위험지역 분석결과 중 일부 정보만을 가공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였고 결국 현재의 범죄지도 서비스는 도로･보행길･공원 등 비주거 지역에만 현출 되며 또한 특정관할 내의 상대...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22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 데이터 인권 보호를 위한 직접·자율·책임법적 규제 및 물리적·기술적 규제 방식의 특성과 보완 방안 우선 직접규제란 전통적인 국가 혹은 국가기관이 빅 데이터 인권침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달리 ‘타율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이러한 직접규제에 해...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23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규제 수단과 새로운 인권 개념의 필요성 이러한 물리적･기술적 규제는 라이덴버그(Joel Reidenberg)나 레식(Lawrence Lessig)과 같은 정보법학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정보영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24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인권 보장과 빅 데이터 과학의 유용성 사이의 조화를 위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검토 및 입법적 개선 방안 이와 달리 생태적 기본권 개념은 사회 전체가 각각의 기능적 부분체계로 구성되고, 이러한 사회의 기능적 부분체계들은 소통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행위가 아닌 소통을 기본권의 ...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26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적 경찰활동의 유용성과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과 법적·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측적 경찰활동의 성공은 분석 대상 데이터의 신뢰성, 상이한 데이터 원천의 융합과 분석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효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수집과...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28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의 활용과 인권 및 권리 보호에 관한 고찰 그리고 현재 실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지도 서비스는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한 범죄위험지역(Hot Spot) 정보만을 토대로, 그것도 도로･보행길･공원 ...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29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데이터 과학의 형사사법체계 활용 가능성과 범죄 예측 및 수사에서의 유용성, 그리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한 통합적 고찰 연쇄범죄자 거주지 예측 기능은 199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사건에 활용되었다. 당시 경찰은 ‘한국형 연쇄 범죄자 거주지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30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빅 데이터의 정의와 특성 및 이를 활용한 범죄 예측과 예방 시스템의 효용성 4세대 무선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및 장착형 컴퓨터,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소위 SNS라고 불리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빅 데이터는 더 이상 간...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31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범죄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성과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범죄 통계와 지리적 정보를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계산결과를 분석해 시간과 공간 메트릭을 설정하고, 도난지역을 지도화해 빈집털이 범죄가 일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 Tru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32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안전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법적·정책적 균형에 관한 고찰 마지막으로 언급할 만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서 ‘안전사회’(Sicherheitsgesellschaft)를 거론할 수 있다. 안전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통제의 주된 목...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34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7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및 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질 권리로 이어지는 정보인권의 개념적 확장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19세기 당시까지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받지 못했던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인격권이 개념적으... False
PCY_201509210500089561 PCY_201509210500089561_38 의학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4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법적 쟁점 및 규제 방향에 관한 고찰 위와 같은 현행법의 강경한 보호주의 입장을 우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개정보’ 활용의 예외 내지 완화론이다. 즉 전술했던 비판론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이 ‘공개’에... True
8321–834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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