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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86	2484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4	2006년 이후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국진민퇴(국유기업의 약진과 민영기업의 쇠퇴)’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중국 관방공회는 중국공산당 통치수단의 일부분으로서 노동관계 및 기업경영 과정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외자기업의 공회 결성을 중…	가공목록
86	2485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5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자원은 빠르게 팽창했다. 이 시기 외자기업과 중국 당국과의 협상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쇠퇴)’ 구도…	가공목록
86	2486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6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는 일드프랑스(Île de France) 지부의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RSSAF)이 우버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속 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드는 예로는,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되는 요금…	가공목록
86	2487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7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외자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외자기업의 노동관계는 해당 기업 본국의 기업관리방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시행 후 상당 기간…	가공목록
86	2488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8	홍콩 소재 ‘중국노동통신’의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중국에서 파업은 총 5,374건, 즉 3일마다 1건씩 발생했고, 이들 모두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펩시와 IBM, 일본 기업 …	가공목록
86	2489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39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자원은 빠르게 팽창했다. 이 시기 외자기업과 중국 당국과의 협상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쇠퇴)’ 구도…	가공목록
86	2490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0	노동조합법안이 5월 4일 왕실 승인을 받고 2016년 노동조합법이 되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의회절차를 마쳤다고 알리면서 “국민이 비민주적 파업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최대 규모 노조인 유나이트(Unite)는 영국 근로자에게 “암흑의 날”이…	가공목록
86	2491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1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자원은 빠르게 팽창했다. 이 시기 외자기업과 중국 당국과의 협상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쇠퇴)’ 구도…	가공목록
86	2492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2	홍콩 소재 ‘중국노동통신’의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중국에서 파업은 총 5,374건, 즉 3일마다 1건씩 발생했고, 이들 모두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펩시와 IBM, 일본 기업 …	가공목록
86	2493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3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노동자의 근로의지 부족과 기업의 고령 노동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조기퇴직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데에서도 중국의 노동력 보너스가 줄어들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인웨이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현…	가공목록
86	2494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4	보고서가 발표된 뒤, 프랑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다.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은 보고서 내의 분석과 제안 내용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며, 노동총동맹(CGT)은 애매하고 약한 몇몇 부분이 실망스럽…	가공목록
86	2495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5	보고서가 발표된 뒤, 프랑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다.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은 보고서 내의 분석과 제안 내용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며, 노동총동맹(CGT)은 애매하고 약한 몇몇 부분이 실망스럽…	가공목록
86	2496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6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화전국총공회 시스템을 통해 외자기업의 노동관계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회설립, 단체협상, 노동분쟁 처리 등에 있어 외자기업의 경영자주권과 ‘초내국인대우’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가공목록
86	2497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7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의 근로환경은 또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만큼이나 근로환경과 노동시장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 변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근로환경…	가공목록
86	2498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8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의 근로환경은 또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만큼이나 근로환경과 노동시장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 변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근로환경…	가공목록
86	2499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49	외자기업의 고용관계에는 각 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및 기업 성장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외자기업은 본사의 노동관계 관리방식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기업은 기업 거버넌스 구조와 인력의 이동성, 중국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서유럽 기업들도 기…	가공목록
86	2500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0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7조 제2항). 또한 파견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조). 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를 어떠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차별을 금지해야 …	가공목록
86	2501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1	오바마케어(Obamacare)의 시행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들은 풀타임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이미 이 조항이 시행되었으며, 올해…	가공목록
86	2502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2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	가공목록
86	2503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3	파업 결정 투표에 전자투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새 노동조합법안의 추가 변경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많은 노동조합 정치 기금에 대한 변경은 늦춰질 전망이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이 격렬하게 비판한 노동조합법안은 상원에서의 수차례 통과 거절 후 하원으로…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