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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86	2504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4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는 디지털화된 근로환경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반영되었다. 물론 현실적인 변화만큼 다양한 내용이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진일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응책으로 논의된 내용 대부분이 근로…	가공목록
86	2505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5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	가공목록
86	2506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6	일본 총무성이 지난 2016년 7월 1일에 발표한 노동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5월 실업률은 3.2%로 지난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5월의 유효구인배율은 4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1.36배…	가공목록
86	2507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7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	가공목록
86	2508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8	따라서 2008년 이후 많은 외자기업들이 직접 고용방식을 버리고 노무파견이나 노무외주(劳务外包, 사내하도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중국 정부가 노무파견을 추가적으로 규제하자 많은 외자기업들은 또 다시 노무외주를 확대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노무외주는 …	가공목록
86	2509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59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	가공목록
86	2510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0	노동조합법안이 5월 4일 왕실 승인을 받고 2016년 노동조합법이 되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의회절차를 마쳤다고 알리면서 “국민이 비민주적 파업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최대 규모 노조인 유나이트(Unite)는 영국 근로자에게 “암흑의 날”이…	가공목록
86	2511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1	베트남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또는 임금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파견사업주 역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통상 갑을 …	가공목록
86	2512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2	2010년대 중반 이래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뉴노멀(The 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정상상태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에는 9.8%, 1990년대에는 10.0%, 2000년대에는 10.3%, 201…	가공목록
86	2513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3	업무를 적게 준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 2016년 5월 2일, 파리 노동법원은 한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따돌렸다며 고소한 사안을 심리하였다. 향수 전문 기업 앙떼르팍팜(Interparfums)의 일반서비스 담당…	가공목록
86	2514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4	2016년 5월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이기권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EPS)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2년 8월 중단된 이후 4년 만의 …	가공목록
86	2515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5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재량근로제는 오늘날 47%의 간부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량근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평균보다 더 긴, 주 46.6시간을 일한다고 한다(DARE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재량근로를 정하고 있는 산…	가공목록
86	2516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6	2016년 5월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이기권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EPS)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2년 8월 중단된 이후 4년 만의 …	가공목록
86	2517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7	중국 근대사가 광둥에서 일어난 일부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광둥성은 중국 최초로 대외개방이 이루어져 비교적 빨리 외부세계의 영향을 받았다. 청나라 때 실시된 ‘오구통상(五口通商)’조치의 대상 지역에 광저우(广州)가 포함되어…	가공목록
86	2518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8	그러나 등급 간 임금 격차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격차가 적을 경우 노동자의 승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중국 노동자들은 해당 기업에…	가공목록
86	2519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69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에서 전환을 맞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특히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를 의식하여 중국 정부는 노동법의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 공회개혁, 자율…	가공목록
86	2520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70	일본판 듀얼시스템은 2004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일하면서 배우거나, 배우면서 일하는’ 것에 의해 청년층을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직업훈련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실습훈련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병행하는 제도이다.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주된 대상은 약…	가공목록
86	2521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71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재량근로제는 오늘날 47%의 간부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량근로가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평균보다 더 긴, 주 46.6시간을 일한다고 한다(DARES,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재량근로를 정하고 있는 산…	가공목록
86	2522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72	외자기업의 근무여건은 일반적으로 중국 로컬기업보다 낫다. 노동시간에 있어 외국계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종합노동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에서는 기업이 업무필요에 따라 종합노동시간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근로시간제란 월…	가공목록
86	2523	PCY_201708070532319441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한국노동연구원	2016	총류	73	중국 근대사가 광둥에서 일어난 일부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광둥성은 중국 최초로 대외개방이 이루어져 비교적 빨리 외부세계의 영향을 받았다. 청나라 때 실시된 ‘오구통상(五口通商)’조치의 대상 지역에 광저우(广州)가 포함되어…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