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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4 543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5 먼저 근로빈곤층만을 위한 훈련이 개설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계좌제 교육이 조각조각 나누어져있고 훈련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는데, 보다 장기적인 훈련과정을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법에 대한 훈련은 기본 패키지에 포함시키… 가공목록
14 544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6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현재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근… 가공목록
14 545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7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직업능력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직업능력개발정책을 핵심 정책 수… 가공목록
14 546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8 소득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외에도 탈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면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하더라도 빈곤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취업빈곤층이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활용해야… 가공목록
14 547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19 취업지원서비스 혹은 취업연계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일자리나 자활근로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 가공목록
14 548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0 계좌제 문제와 관련하여 취업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야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어떤 담당자는 예전의 직업훈련학교가 있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계좌제는 선택의 폭만 넓어졌을 뿐 질적인 면에서는 하락하였다고 바라보았다. 훈련기관들 중에 기본… 가공목록
14 549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1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본격적으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에 주목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실업․저임금이 확산됨에 따라 복지지… 가공목록
14 550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2 실직으로 인한 급여상실을 보상해주는 실업급여와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빈곤상태에 처한 개인에 대한 사후적 보호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목록
14 551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3 이러한 근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것은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정책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이다. 국가에 따라 복지수급자에 대한 제재(sa… 가공목록
14 552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4 다만 소득보장제도의 구조적 성격이 근로빈곤층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근로빈곤층 발생의 주된 원인이 실직 시 빈곤 위험이 높다는 사실과 취업과 빈곤 상태를 반복하는 반복빈곤이라는 점(금재호, 2006; 노대명 외, 2009; 이병희, 20… 가공목록
14 553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5 구직급여와 더불어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부조나 공공부조 제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업보상제도의 통합성(수혜율)과 관대성, 실업부조제도의 존재 여부 등에 실직보상제도를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 한국은 실업보험 수혜율이 낮고 미수급 실업자를 대상… 가공목록
14 554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6 근로유인형(make work pay policy) 정책의 대상 집단은 근로연계복지 정책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로유인정책은 미취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취업 시 보다 나은 금전적 보상을 얻도록 함으로써 취업선택 유인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취업조건부 급여… 가공목록
14 555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7 둘째,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단기훈련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역량이 높은 이들에게는 단기적 훈련과정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복합적으로 제공될 때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전… 가공목록
14 556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8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빈곤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빈곤의 문제가 비단 새로운 사회정책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빈곤층의 급속한 확대는 빈곤의 양상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즉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혹… 가공목록
14 557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29 취업지원정책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이질적 구성을 엄격하게 진단하고 각 계층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 가공목록
14 558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0 반면에 유럽대륙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보호법제(EPL)가 발전하고 사회보장제도 또한 성숙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보수주의 복지레짐 또는 조합주의 복지레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레짐 하에서 근로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실직빈곤층이 된다. 그것은 고용보… 가공목록
14 559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1 첫째, 남유럽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의 근로빈곤층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근로빈곤층 비율은 평균적으로 자유주의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의 근로빈곤층 비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자유주의… 가공목록
14 560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2 근로빈곤층의 취업욕구와 의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파일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초기 상담단계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의지, 상황적 요인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공목록
14 561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3 미국과 유럽대륙 국가들은 복지모델 간 비교를 위한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두 국가 분류가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보수주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도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상대적으로 많… 가공목록
14 562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4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의 시범운영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업무협조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에 의뢰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센터와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근로능력이 … 가공목록
521–54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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