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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4 563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5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이란 직업능력개발정책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하고 괜찮은 일자리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빈곤층 탈빈곤을 위한 정책은 소득보장정책과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연계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공목록
14 564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6 넷째, 복지레짐 중 가장 높은 지출수준과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던 스웨덴 또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라는 내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2005년까지 근로빈곤층 규모가 최하단에 위치한 국가군에 속해 있었지만, 2010년 그 규모가 급증하… 가공목록
14 565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7 근로인센티브 프로그램(Financial Work Incentive Programs): 방대한 저임금근로자 또는 고용불안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노력 및 취업유지 노력을 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수급자로 진입하거나 장기체류하는 것을 억제하는 각종 근로인… 가공목록
14 566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8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욕구 파악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비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즉, 근로빈곤층의 취업역량 및 의욕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돌봄, 양육, 수발 등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취업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도구를 개발해… 가공목록
14 567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39 사실 위의 세 가지 정책들 중 어떤 정책을 강조하는가는 해당 국가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특징 또는 지배적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은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 가공목록
14 568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0 근로빈곤층이 과연 어떠한 집단인가에 관해서는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노대명 외, 2009; 이병희, 2011).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관련한 쟁점은 측정단위, 가구빈곤에 대한 정의, 개인의 근로에 대한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이병희, 2011)… 가공목록
14 569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1 근로빈곤층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20세기 말 세계 각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미국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1996년 제정된 ‘개인의 책임과 노동기회에 관한 법률(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가공목록
14 570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2 국내 연구는 대부분 개인 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 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기간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근로연령 빈곤층은 주로 가구주가 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 근… 가공목록
14 571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3 취업자에 대한 근로유인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두루누리사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급여 수급액이 감소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소득보전… 가공목록
14 572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4 문제는 ‘일하고 있다(working)’라는 개념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데에 있다. 정태적 관점에서는 좁은 의미로는 취업빈곤층을 지칭하고, 넓은 의미로는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층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반면 동태적 관점에서는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연중 일정기간 이상’ … 가공목록
14 573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5 독일은 2004년 메르켈 정부 하에서 ‘하르츠 IV(Hartz IV)’ 개혁을 통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권을 중시했던 독일의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 가공목록
14 574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6 앞서 언급한 개별 프로그램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연계의 측면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1장에서 정책 연계 요소로 빈곤 탈출 지원,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 사례관리, 노동시장 통합(근로유인 기제)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제도는 … 가공목록
14 575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7 프랑스는 2009년 사르코지 정부 하에서 기존의 최소적응수당(Revenue Minimum d’Insertion: RMI)을 개편하여 활동연대수당(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관대한 소득보장 … 가공목록
14 576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8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개인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09년에 계좌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훈련기관 중심 물량배정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인 계좌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가공목록
14 577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49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가공목록
14 578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50 영국은 1997년 블레어정부하에서 뉴딜정책(New Deal)을 수용했는데, 그것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복지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가장 근접한 형태였다. 하지만 영국의 뉴딜정책은 공언했던 바와… 가공목록
14 579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51 1990년대 이후 서구 각국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 대상 복지급여(Welfare Benefits)를 통합하려는 경향이다. 여기서 복지급여란 주로 현금급여제도 중 자산조사… 가공목록
14 580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5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은 결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집단(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분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초생보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 당시에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수준… 가공목록
14 581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53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현재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근… 가공목록
14 582 PCY_201509090346384991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총류 54 물론 각국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합하려면 그것이 일정한 규모의 제도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프랑스와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특히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빈곤층 규모는 2010년경 약 200만~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 가공목록
541–56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