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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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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557 | CNTS-00120000320 | KOTI Aviation Brief 제89호 | 한국교통연구원 | 2014 | 경제학 | 40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공항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 규모에서 인도네시아가 앞서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항 주변 여유부지를 활용한 공항 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항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약 122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프… | 가공목록 |
| 185 | 7558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 | 우리나라 산업안전행정업무는 1948년 11월 사회부의 내국(內局)이었던 노동국의 기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63년 8월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이 외청인 노동청으로 승격 발족된 후인 1966년 12월 노동국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 | 가공목록 |
| 185 | 7559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2 | 조직구조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교육훈련도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거나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에 걸맞게 장기간의 또는 많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해도 업무공백으로 인한 평가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업무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실시… | 가공목록 |
| 185 | 7560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3 |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능동적·선제적인 접근, 근본적 원인분석보다는 제재 위주의 단기적이고 피상적 접근, 물량 위주의 대증요법으로 연결되기 쉽다.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성실한 직원들조차 보람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환경… | 가공목록 |
| 185 | 7561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4 | 사업장 안전보건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에 고용노동부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다른 부처에 특정영역의 주도권을 점점 잠식당하고 있고, 그 결과 다른 부처에서 부분적인 산업안전보건업무를 파편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기관이 비… | 가공목록 |
| 185 | 7562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5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외청조직으로 보건안전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 설치되어 있다. HSE는 노동연금부의 소관 업무 중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가공목록 |
| 185 | 7563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6 |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외청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설치되어 있다. OSHA는 노동부의 소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O… | 가공목록 |
| 185 | 7564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7 | 우리나라 산업안전행정업무는 1948년 11월 사회부의 내국(內局)이었던 노동국의 기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63년 8월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이 외청인 노동청으로 승격 발족된 후인 1966년 12월 노동국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 | 가공목록 |
| 185 | 7565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8 | 일본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는 후생노동성 본성의 안전위생부와 지방의 도도부현 노동국 감독과, 노동기준감독서의 안전과, 노동위생과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노동기준감독관과 산업안전전문관/노동위생전문관, 노동위생지도의(勞 動衛生指導醫)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 가공목록 |
| 185 | 7566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9 | 산업안전보건청 본부, 지방 모두 크게 감독부서와 지도·지원부서로 편제한다. 감독부서는 안전부서와 보건부서로 구성하고, 지도·지원부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 산업의학·간호 등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독자적인 전문행정체제를… | 가공목록 |
| 185 | 7567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0 |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그에 요구되는 행정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재해예방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조직형태·방법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전문… | 가공목록 |
| 185 | 7568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1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많은 주에서 일반근로감독 등 다른 노동보호 분야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일견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근로감독업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업무가 제도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산업안전보… | 가공목록 |
| 185 | 7569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2 | 영국과 미국은 북유럽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된 외청조직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국가이다. 산업안전보건업무가 고용노동부 업무의 부차적인 위상이 아닌 중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두… | 가공목록 |
| 185 | 7570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3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순환보직제도와 같은 제너럴리스트만을 양산할 뿐 직원 개개인들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직무전문성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현재의 행정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노하우 전수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이 일을 해… | 가공목록 |
| 185 | 7571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4 | 한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본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이자 정부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의 많은 역할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로 운영하는 산… | 가공목록 |
| 185 | 7572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5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조직인 본부의 산재예방부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전한다. 본부는 외청으로서 최소규모인 2개국 체제(인사, 감사 등 지원부서는 청장 직속의 과 체제)로 출발하고, 지방관서는 그 규모 및 관… | 가공목록 |
| 185 | 7573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6 | 산업안전보건청 본부, 지방 모두 크게 감독부서와 지도·지원부서로 편제한다. 감독부서는 안전부서와 보건부서로 구성하고, 지도·지원부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 산업의학·간호 등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독자적인 전문행정체제를… | 가공목록 |
| 185 | 7574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7 | 산업안전보건업무(특히 산업보건업무)는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 덜 가시적(可視的)이고 즉각적이지 않으며, 그 발생확률도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 등 행정대상이 스스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정(正)의 인센티브를 갖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일… | 가공목록 |
| 185 | 7575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8 | 우리나라 산업안전행정업무는 1948년 11월 사회부의 내국(內局)이었던 노동국의 기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63년 8월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이 외청인 노동청으로 승격 발족된 후인 1966년 12월 노동국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 | 가공목록 |
| 185 | 7576 | CNTS-00118871775 |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 19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확대·발전되면서 외양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와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어 왔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문성의 부족을 중심으로 행정 조직 안팎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