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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85 7577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0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초기에는 담당인력의 성실성 중심의 범용인재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유해위험요인이 고도화·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성실성보다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게 되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제너럴리스트(genera… 가공목록
185 7578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많은 주에서 일반근로감독 등 다른 노동보호 분야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일견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근로감독업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업무가 제도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산업안전보… 가공목록
185 7579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2 산업안전보건행정은 주로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시설,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많은 유해위험성이 수반되는 작업을 관리·규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담당자에게도 당연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ILO의 「공업 및 상업부문에… 가공목록
185 7580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3 그리고 행정기관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정교하고 내실 있는 사전예방 지도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면밀한 재해조사(감독)를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이를 토대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책임회피용으로 사고… 가공목록
185 7581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4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경우에도 다른 행정과 마찬가지로 재원과 인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이 도모되어야 한다. 즉,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행정 또한 반드시 추구하여야 할… 가공목록
185 7582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5 업무와 달리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문기술적 지식[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화학공학·건축공학), 자연과학(화학·생물학·물리학), 의학, 사회과학(안전심리학, 노동법학)]이 융복합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 내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이질적이고 특수한 성질을 가지… 가공목록
185 7583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6 산업안전보건업무(특히 산업보건업무)는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 덜 가시적(可視的)이고 즉각적이지 않으며, 그 발생확률도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 등 행정대상이 스스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정(正)의 인센티브를 갖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일… 가공목록
185 7584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7 전문성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요구되는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문성 부족은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어느 단계에서도 전문성… 가공목록
185 7585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8 요컨대,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자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는… 가공목록
185 7586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29 이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적 권위의 결여와 기업 등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시대적 요구 및 환경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후진적인 행정문화인 아마추어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문… 가공목록
185 7587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30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동 기관의 손을 한 번 거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쉽게 말하여 한 개의 기관이 해도 될 것을 두 개의 기관이 하는 행정의 비효… 가공목록
185 7588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31 아무리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규상의 많은 제도가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몰이해로 잘못 집행되거나 방치되는… 가공목록
185 7589 CNTS-00118871775 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9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32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고용노동부 내의 다른 업무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다른 부서와 특수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단지 고용노동부 내의 한 부서로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업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가공목록
186 7590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 세 번째 중심 과업으로 제시된 ‘금속공업의 주체화’란 박봉주 총리의 보고에 의하면, “고온공기연소 기술을 비롯하여 중유를 쓰지 않는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이 불가피한 석유 대신에 자체 생산이 가능한 무연탄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 가공목록
186 7591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2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사업에 관한 보고와 토론은 대체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책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고 특기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목을 끈 경제관리방법 개혁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의 ‘포전담당 책임제’만 … 가공목록
186 7592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3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사업에 관한 보고와 토론은 대체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책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고 특기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목을 끈 경제관리방법 개혁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의 ‘포전담당 책임제’만 … 가공목록
186 7593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4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경제 활동의 확산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공식 매체나 문헌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가공목록
186 7594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가 4월 9일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정책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조직 인사나 법률 제도상의 중요한 결정은 없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번 회의가 다소 중요성이 떨… 가공목록
186 7595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6 세 번째 중심 과업으로 제시된 ‘금속공업의 주체화’란 박봉주 총리의 보고에 의하면, “고온공기연소 기술을 비롯하여 중유를 쓰지 않는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이 불가피한 석유 대신에 자체 생산이 가능한 무연탄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 가공목록
186 7596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7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경제 활동의 확산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공식 매체나 문헌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가공목록
7341–736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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