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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86 7597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8 이번 회의에서 박봉주 총리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생산을 추켜세우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올해의 중심 과업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식량문제 및 전력문제 해결과 자립적 중공업 재건이 당면한 주요 과… 가공목록
186 7598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9 이에 대해서는 북한 농업성 리용구 국장이 지난 1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식의 농업경제관리방법인 분조관리제, 그 안에서 진행되는 포전담당 책임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전 담당책임제란 협동농장의 기… 가공목록
186 7599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0 포전담당책임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생산된 농산물의 분배, 즉 농산물의 국가 수매가 과거에 비해 농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신보에서도 “내각의 해당 부문들에서는 …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알곡 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하… 가공목록
186 7600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1 먼저 전력생산 증대를 위한 주된 대책으로는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박봉주 총리는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발전소, 례성강 발전소, 어랑천 발전소를 비롯하여 … 수력발전소 건설을 짧은 기간 안에 완공”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 가공목록
186 7601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2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경제 활동의 확산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공식 매체나 문헌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가공목록
186 7602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3 세 번째 중심 과업으로 제시된 ‘금속공업의 주체화’란 박봉주 총리의 보고에 의하면, “고온공기연소 기술을 비롯하여 중유를 쓰지 않는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이 불가피한 석유 대신에 자체 생산이 가능한 무연탄을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 가공목록
186 7603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4 북한의 석탄생산은 그 동안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석탄 국제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요 증대 덕분에 북한 탄광의 채산성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여러 탄광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및 북한 내부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석탄생산 능력이 크… 가공목록
186 7604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5 이처럼 북한당국이 여전히 자립경제 노선을 고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되도록 낮추려는 의도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 외화 획득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자립경제 노선에 의한 전통적 산… 가공목록
186 7605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6 최근 북한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개발구 개발이 부진한 근본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경제특구 개발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대외… 가공목록
186 7606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7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회 또는 2회 열리는데, 그 중 4월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언제나 국가예산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룬다. 이번 회의에서도 2014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5년 예산계획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가 하는 사업은… 가공목록
186 7607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8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사업에 관한 보고와 토론은 대체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책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고 특기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목을 끈 경제관리방법 개혁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의 ‘포전담당 책임제’만 … 가공목록
186 7608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19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경제 활동의 확산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공식 매체나 문헌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가공목록
186 7609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20 결론적으로 북한당국의 경제정책과 북한경제의 구조변화에서는 전통적 자립경제 노선의 고수에 기인한 부정적 측면과 자생적 사경제의 성장 및 새로운 방식의 국영경제 운영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로 전통적 경제 정책이 보고되었지만,… 가공목록
186 7610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21 먼저 전력생산 증대를 위한 주된 대책으로는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박봉주 총리는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발전소, 례성강 발전소, 어랑천 발전소를 비롯하여 … 수력발전소 건설을 짧은 기간 안에 완공”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 가공목록
186 7611 PCY_2015090203255636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총류 22 먼저 전력생산 증대를 위한 주된 대책으로는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박봉주 총리는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발전소, 례성강 발전소, 어랑천 발전소를 비롯하여 … 수력발전소 건설을 짧은 기간 안에 완공”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 가공목록
187 7612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 증거 녹음파일이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과 오디오 포렌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디지털 포렌식과 오디오 포렌식의 기본 개념과 분석 방법을 비교하면서 두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 … 가공목록
187 7613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2 ENF(electric network frequency)는 전기 네트워크 주파수로, 녹음기가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시간에 따른 전기 주파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녹음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간대에 녹음되었다면, 전기 주파수는 큰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 가공목록
187 7614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3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 형식 등 파일 자체로서의 무결성을 검증하지만, 오디오 포렌식에서는 파일에 저장된 정보와 오디오 신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파일을 재생하면서 오디오 신호의 파형, 주파수 정보, 성문(聲紋)의 불연속성, 대화 내용의 일관성 등을 분석한다. … 가공목록
187 7615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4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통용되는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오디오 포렌식 기관 또는 전문가들은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밀 청취 분석, 언어학적 분석, 파형 분석, 스펙트로그램 분석, 에너… 가공목록
187 7616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5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음과 모음은 앞뒤에 어떤 소리가 오는가에 따라 다른 소리로 발음되며, 같은 모음이라도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소리로 발음되지는 않는다. 만약, 다음의 두 단어 ‘교회’와 ‘학교’에서 ‘교’ 부분을 잘라내어 서로 위치를 바꾸면, ‘… 가공목록
7361–738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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