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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87 7617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6 ENF(electric network frequency)는 전기 네트워크 주파수로, 녹음기가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시간에 따른 전기 주파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녹음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간대에 녹음되었다면, 전기 주파수는 큰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 가공목록
187 7618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7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요증거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장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각 녹음 음성파일 사본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으로부터 컴퓨터에 복사한 사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편집되었거나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 가공목록
187 7619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8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원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로서 확보되어야 할 무결성,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음성파일 제출 후 디지털 포렌식 절… 가공목록
187 7620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9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원본 절대보존의 원칙’, ‘보관의 연속성… 가공목록
187 7621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0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 가공목록
187 7622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1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 진술에 의… 가공목록
187 7623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2 본 논문에서는 과학수사의 음성분석 업무, 디지털 포렌식과 오디오 포렌식의 차이 및 편집 여부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편집 여부 분석 관련 판례와 본 사건 분석을 통해 음성분석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은 … 가공목록
187 7624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3 이와 함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법률가들이 음성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성분석의 기본 개념과 녹음 자료 분석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오디오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과 혼동하여 일반 디지털 증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방… 가공목록
187 7625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4 본 사건과 같이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녹음파일과 감정결과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음성분석 전문 자격을 갖춘 감정관이 공인된 분석 장비와 감정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감정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오디오 포렌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 가공목록
187 7626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5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 진술에 의… 가공목록
187 7627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6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 진술에 의… 가공목록
187 7628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7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 진술에 의… 가공목록
187 7629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8 디지털 녹음파일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의 녹음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 진술에 의… 가공목록
187 7630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19 최근 본 사건과 간첩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면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 즉 편집이나 … 가공목록
187 7631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20 음성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관은 음성 및 소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감정 장비를 활용한 공인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감정결과를 도출한다. 음성분석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법률가들에게는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감정서에 기재된 오디오 전문 … 가공목록
187 7632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21 음성분석 업무는 음성의 동일인 여부 분석, 편집 여부 분석, 음질개선, 음성판독 등이 해당되는데, 다음의 뇌물수수 사건을 예로 들어 각각의 업무를 살펴보겠다. 기업인 A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B를 만난 자리에서 B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 가공목록
187 7633 PCY_20160311051121025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대검찰청 2015 총류 22 ENF(electric network frequency)는 전기 네트워크 주파수로, 녹음기가 전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시간에 따른 전기 주파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녹음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간대에 녹음되었다면, 전기 주파수는 큰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 가공목록
188 763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1 이밖에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주고자 정기적으로 전자정부수출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공기업도 참여하고 있으며, 참석대상도 CEO, 임직원, 수출실무자 등으로 세분화… 가공목록
188 763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 사회지도층인 고위공직자가 솔선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직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였다. 정무직 등 고위공무원 각자가 소외계층 1명을 지속 후원하여 단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지원, 인생 조언 등 ‘멘토 멘티’프로그램… 가공목록
188 763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3 빈곤의 고리를 끊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된 새마을운동은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앞으로 그 활용범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단 농촌개발분야뿐만 아니라,… 가공목록
7381–740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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