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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88 787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44 열악한 지방세 과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3월 “지방세 체납 과오납 감소 종합대책”에 따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2013년에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BPR/ISP”을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20… 가공목록
188 787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45 직종은 채용 승진 보수 등 모든 인사관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직종개편은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이 모두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종개편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후반부터 있었고 두 차례 시도도 되었지만 본격적인 추진… 가공목록
188 787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46 성과점검과 우수사례 확산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이 계획했던 성과가 예정대로 달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업부 평가 체계 내에 정부3.0 평가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42개 중앙부처(민주평통 제외)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공목록
188 788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47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등 부과형 세외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지방자치 단체간 내부거래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비부과형 세외수입으로 나눌 … 가공목록
188 788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48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하던 정보자원을 정부통합전산센터가 2007년 12월까지 1단계 통합(위치통합, co-location)을 완료하였고, 2008년 부터는 각 부처별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자원 … 가공목록
188 788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49 또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등 관련 5개 고시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부처 명칭변경,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검사유효기간 주기차등화에 대한 세부 평… 가공목록
188 788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0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6년 8월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39개 노조가 최초의 정부교섭(2006 정부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10개의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총 362개조의 의제를 가지고 예비교섭 6회, 분과교섭 … 가공목록
188 788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1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013년에는 공공정보 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우선 집중하였다. 먼저 법적인 기반 구축으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 가공목록
188 788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2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바탕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출범하였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정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을 … 가공목록
188 788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3 그동안 행정정보시스템(문서유통, 온-나라시스템 등)의 개발 보급으로 행정기관 내부적 업무효율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의 복잡성 증가, 조직의 경계를 넘는 다수 부처 간 정책 과제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 세종시 등으로 부처와 소속기관 이전에 따라 행정기관 … 가공목록
188 7887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다수 중앙부처가 관장하는 개별 법률상의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를 통합,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연도내에 입법추진(국회통과)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가공목록
188 7888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5 2009년 정부 및 민간 기관 대상 대규모 7 7 DDoS를 시작으로 사이버 위협은 급속히 지능화되어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민원24시, 우체국금융, 주민등록 등 43개 부처 1,233개 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공목록
188 7889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6 법의 적용범위는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의 명확화 및 징수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부과, 권익구제,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외, 당초 제정안 비해 취지와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부과관련 사항은 개별법과의 상충소지 등으로 인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 가공목록
188 7890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7 그 이후, (舊)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상실(고용부에 의해 ’09.10.20. 해직자 등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과 (舊)전국공무원노동조합(舊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통합에 따른 … 가공목록
188 7891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8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모든 세금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모든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위택스의 폭발적인 이용률 증가로… 가공목록
188 7892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59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인권, 물과 위생, 환경과 산업, 종교와 문화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문화적인 화장실을 보급하는 것은 국민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을… 가공목록
188 7893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60 앞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는 강사는 세종, 완주 또는 제주로 직접 갈 필요없이 과천에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세종 및 대전 인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타 지역 교육훈련기관의 강의를 세종청사에서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주요 국정… 가공목록
188 7894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61 정보기술을 활용한 과학행정을 위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진행하였다. 12월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3.0 클라우드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동안 77개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2017년까지 전체 시스템 1,… 가공목록
188 7895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62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만큼 의료, 문화 등의 사회 인프라가 빨리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에는 병원, 미술관 등 의료 문화시설 등을 정부가 직접 제공할 영역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민간역량의 성장에 따라 민간의… 가공목록
188 7896 CNTS-00118884436 2013 안전행정백서 행정자치부 행정학 263 앞으로 수도권에 근무하는 강사는 세종, 완주 또는 제주로 직접 갈 필요없이 과천에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세종 및 대전 인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타 지역 교육훈련기관의 강의를 세종청사에서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주요 국정… 가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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